산업·수출입·기업은행 공기업 지정 유예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지됐다. 다만 내년 공기업 변경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매년 정례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위를 열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의 신규지정 및 해제, 분류 변경 등을 결정한다.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과 달리 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고 이사회 운영이나 임원 임명에서 자율성이 보장돼 느슨한 감독을 받는다.

다만 정부는 구조조정 관련 대규모 재정자금 투입 등에 대한 책임성을 감안해 올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를 준용한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개 기업을 공기업으로 지정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