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제23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 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등을 고려해 이같은 2017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금융사는 2년 연속 시스템적 중요 금융사로 선정됐다.
평가결과 신한·하나·KB·농협금융지주와 우리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7개사가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최저기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의 자은행인 신한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과 지주회사에 대해 2017년부터 추가자본 적립 의무(0.5%)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BCBS)의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하고 2016년부터 4년간 보통주 자본을 매년 0.25%씩 단계적 적립(1%)하도록 추가 자본을 부과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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