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각각 은행 가산금리 체계 정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행마다 제각각 운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산정기준이 정비된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및 은행연합회 담당자와 함께 대출금리 산출체계, 금리 공시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12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 산출체계와 금리 공시현황을 점검한 결과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은행마다 여건에 따라 운용 방식이 다른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의 산정기준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부터 은행들이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세를 틈타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높여 이자 수익을 올리려 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해 왔다.

검사 결과 일부 은행에서 목표 이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금리인 기준금리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최종 산정된다. 기준금리는 금융채와 코픽스에 연동되기 때문에 은행들의 재량권이 거의 없다. 반면,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목표이익률,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정한다. 현재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선 은행들이 자체적 목표 이익률에 맞춰 가산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다.

이와관련 은행들은 반박하는 모습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가산금리 구성요소 중 시장상황이 급변할 경우 리스크프리미엄 등이 상승하면서 전체 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 가능하다"며 "은행의 대출 금리는 시장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은행별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산출 시스템에 따라 자율적인 책임하에 결정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금리를 산정하는 모범규준 세부 항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은행이 자의적으로 가산금리를 높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대출 금리 공시체계도 손질한다. 현재 은행연합회 공시는 은행 별로 비교하긴 좋으나 한달 전 금리로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각 은행 홈페이지 금리의 경우 통일 기준 없이 최고금리만 공개돼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