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제도 정비통해 도입 취지 살린다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금융지주회사의 역할론에 대해 다시 논의되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지주사 임원, 전문가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한국금융연구원이 주관하는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후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지주회사가 중심을 잡으면서 계열사간 조정을 통해 내년 중에는 은행·증권·보험 등 계열사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지주사-계열사 간 임원 겸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 제도는 2000년 11월 시작되었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은행 비중이 큰 기형적인 구조라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현재 금융지주 체제를 갖춘 곳은 국내 은행 7곳(KB·신한·하나·NH농협·JB·DGB·BNK)이다. 그러나 은행 비중이 지나치게 커 당기순이익의 8,90%를 은행에게 의존하고 있다. 은행장의 힘이 클 수 밖에 없다보니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간 권력싸움도 벌어진 전례가 있을 정도다. KB국민은행이 대표적으로 내부 다툼으로 국민은행은 2014년 이후로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현 금융지주 회장이 은행장을 겸직하고 있다.

◇ 경쟁력 확보안은 무엇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은 겸직 활성화와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확대다. 예를 들어 금융지주 회장이 은행 등 계열사 사장을 함께 맡게 해 지주사가 계열사들을 이끌고 가는 견인차 구실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계열사 인사·조직에 대한 지주사의 통합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계열사 사이 고객정보 공유와 상품 조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보공유 규제도 일정 부분 풀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 정보유출 사고 이후 지주사 내 계열사들의 정보공유가 원칙적으로 차단되면서 지주회사 역할이 제한된 측면이 있어서다.

개별 업권 중심으로 운영되는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체계 개편도 검토된다. 권역별 감독을 금융그룹 통합 감독으로 전환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식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지금도 지주사 통제가 지나치게 세다는 의견이 있는 데다 계열사 정보공유를 확대하면 제2의 정보유출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