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정호성 일괄 구속기소…“박근혜 대통령 공모혐의”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 수사 본부가 20일 오전 11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기소하고 최순실 게이트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최 씨와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과 강요·강요미수·사기 미수 등으로 구속기소했으며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경련 52개 회원사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합계 774억을 강제 출연했다. 이중 미르재단은 단 1주일 만에 출연 기업과 기업별 출연 규모를 결정했고, 모금액은 당초 300억원에서 갑자기 500억원으로 증액됐다. 미르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은 최 씨의 추천으로 구성됐다.
기업인들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 위험성 등 기업활동의 직관적 불이익 받게될까 두려워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 씨는 인사와 운영 권한을 장악한 K스포츠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더블루케이’를 설립하고,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한 후 시설 운영과 관련 수익사업을 더 블루케이가 맡는 계획을 세웠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직권을 남용, 롯데그룹을 상대로 최 씨가 추진하는 하남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교부하도록 강요했다.

또한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상대로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하다 미수에 그쳤고, 포스코를 상대로 직권남용을 해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 블루케이가 해당 펜싱팀의 매니지먼트를 맺게 강요했다.

또한 KT를 상대로는 최 씨의 최측근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추천한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한 혐의가 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차씨가 추천한 2명을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하고, 최 씨의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어치 광고 물량을 몰아주도록 강요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그간 차 씨의 소유로 알려졌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사실상 최 씨가 주인임이 밝혀졌다.

현대차그룹을 상대로는 최 씨의 지인의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이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했으며, 최순실이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했다.

최 씨의 사기미수 단독범행으로는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해 연구용역비 7억원을 빼내려 했다. 그러나 이는 재단 사무총장 등의 반대로 미수에 그쳤다.

정 전 비서관의 경우 공무상 기밀 누설 범죄가 사실로 드러났다.
정 전 비서관은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올해 4월까지 정무부처 고위직 인사 국무회의와 수석 비서관 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 대통령 순방 자료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 인편, 팩스등을 통해 최 씨에게 유출했다. 그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서는 안되는 장·차관급 인선관련 검토자료등 47건의 공무상 자료가 포함됐다.

또한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과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조원동 전 경제수석비서관, 장시호 등의 사건과 함께 박 대통령을 공범이자 피고인으로 인지하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