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 조절 잘하면 3%대 경제성장 OK

[한국금융신문 정희윤 기자] 대규모 투자나 소비 촉진 정책을 펴지 않고서도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깝게는 사드(THAAD) 방어체계 배치나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좀 더 멀게는 방사선 페기장 부지 선정 등 홍역을 치렀던 데서 대안 모색하자는 화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낸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면 실현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갈등을 효율적으로 낮추면 많게는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함께 제시됐다.

이 연구원 이부형 이사대우는 “한국은 OECD 29개국 가운데 7 번째로 사회 갈등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29개국 평균과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2009부터 2013년 사이 29개국 상황을 실증분석한 결과 갈등지수가 올라가면 1인당 GDP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갈등이 커지는 바람에 해마다 약 33억 달러, 11일 기준 환율로 따져 우리 돈 3조 8511억원의 비용을 치르는 꼴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거꾸로 갈등을 낮추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1인당 GDP는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우리 사회 갈등 수준이 OECD평균과 같아지면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0.2%포인트 올라가고 G7국가 평균과 같아지며 0.3%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사회갈등을 낮출 대안마련에는 치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먼저 현행 대통령령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손질하는 등 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립적 권한을 지닌 ‘갈등조정기관(가칭)’을 만들어 유형별 이슈별 해결방법 모색에 나서고 끝으로 공공정책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민이 선호하는 사업과 선호하지 않는 사업을 패키지로 엮어 추진하는 방식을 고려할 만 하다고 내놓았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