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가계부채 방안 분양시장 효과 제한적”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지난 25일 발표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증권가는 시장효과에 대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했다.

정부는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시장 공공택지 공급 물량 축소, 주택 분양보증 심사 강화,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 한도 통합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LTV/DTI 규제 계획은 빠졌으며, 전매제한 강화도 제외된 방안이었다.

26일 증권가에서는 그동안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 수요 억제책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공급 규제 정책인 만큼 분양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한국투자증권 이철호 연구원은 “가계부채 관리는 주기적 정책이며 가계부채 총량규제보다 질 관리에 기조를 뒀다”며 “은행 중심 규제에서 비은행으로의 확산, 주택가격 외에도 거래량 중심의 관리, 주택·자영업·저소득·저신용자 등 계층별 구분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금융당국과 국토부 간에 이견을 보인다고 전해진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집단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등 충격적 조치는 없었다”며 “작년 7월, 12월 대책의 연장선에 있는 보완책”이라고 진단했다.

NH투자증권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근 연구원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주택공급과잉을 사전에 관리해 신규주택물량 점진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며 “신규주택 사업규모는 축소될 수 있지만 기존 진행되고 있었던 주택사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주택대출심사 강화에 따라 분양권 프리미엄 상승세는 둔화될 것”이라며 “이번 정부정책은 직접적 시장개입을 통한 부동산시장 통제가 아닌 간접적 공급억제를 통한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증권 백광제 연구원도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 강화 등 강력한 규제책이 배제된 공급 조절·투기수요 억제 중심의 대책으로 분양시장의 장기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LH 공공택지 공급 감축과 분양심사 강화로 일반 분양가와 청약 경쟁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비사업 강화와 건설업 양극화 전망

또한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은 장기적 공급억제 대책의 영향으로 분양시장은 당분간 이어지다가 물량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진단했다. 미래 신규택지 공급 감소에 의한 영향으로, 구도심 재생사업은 현재보다 더 전방위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도 내다봤다. 이로 인해 부동산의 관리와 유통 등 후방 밸류체인이 강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다.

하나금융투자 채상욱 연구원은 “사상최대 자체사업을 공급하는 현대산업을 주택시장 전체 최선호주로 제시하고, 한국자산신탁·한국토지신탁 등의 신탁시장은 정비시장 진출 수혜기업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기적 공급 감소로 인해 중소형사·지방 위주 건설사의 타격이 클 것이란 의견도 존재한다.
한국투자증권 이경자 연구원은 “대형사는 2017년 분양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수도권과 재건축 등 우량 현장 위주로 사업을 영위해 민감도는 낮을 것”이라며 “이들을 제외한 건설·건자재 업체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강남 재건축과 같은 국지적 지역의 재고주택 가격 상승 지속은 분명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신규사업 기회의 축소가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