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LTV·DTI 빠진 가계부채 관리 어불성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6일 "가계부채 폭등은 2014년 정부가 발표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가 주범인데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내용이 빠졌다"며 "지난달 LTV와 DTI 규제 완화를 연장해 놓고 가계부채 관리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전날(25일) 기재부, 금융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한은, 금감원 등 관련기관이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서 정부는 가계빚 급증 배경에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 대출)이 있다고 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줄이고, 집단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건수, 보증률을 축소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대출 금융규제인 LTV와 DTI 에 대해서는 변화를 두지 않았다.
정부는 2014년 8월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각각 70%, 60%를 적용하는 등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6억원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기존 3억원(LTV 50%)까지 대출에서 규제 완화(LTV 70%)로 1억2000만원의 추가 대출 여지가 생겼고, 이로인해 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높다.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LTV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LTV가 60%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은 2014년 9월 말 70조4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33조6000억원으로 63조2000억원 늘었다. 이로 인해 LTV 60% 초과 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1.1%에서 35.1%로 껑충 뛰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은 1257조3000억원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내년 7월 말까지 1년 간 LTV, DTI 비율을 각각 70%, 60%까지 적용하는 안을 재연장했다.

25일 관계부처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LTV, DTI 규제 합리화는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현재 환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현재의 주택시장 등 실물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냉·온탕식 직접 규제 변경보다 질적 개선 등 연착륙 노력이 필요하다"며 "LTV, DTI 규제 강화시 실수요자의 금융제약과 서민층의 주택매매 애로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