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25일) 기재부, 금융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한은, 금감원 등 관련기관이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서 정부는 가계빚 급증 배경에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 대출)이 있다고 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줄이고, 집단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건수, 보증률을 축소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대출 금융규제인 LTV와 DTI 에 대해서는 변화를 두지 않았다.
정부는 2014년 8월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각각 70%, 60%를 적용하는 등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6억원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기존 3억원(LTV 50%)까지 대출에서 규제 완화(LTV 70%)로 1억2000만원의 추가 대출 여지가 생겼고, 이로인해 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높다.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LTV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LTV가 60%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은 2014년 9월 말 70조4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33조6000억원으로 63조2000억원 늘었다. 이로 인해 LTV 60% 초과 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1.1%에서 35.1%로 껑충 뛰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은 1257조3000억원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내년 7월 말까지 1년 간 LTV, DTI 비율을 각각 70%, 60%까지 적용하는 안을 재연장했다.
25일 관계부처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LTV, DTI 규제 합리화는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현재 환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현재의 주택시장 등 실물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냉·온탕식 직접 규제 변경보다 질적 개선 등 연착륙 노력이 필요하다"며 "LTV, DTI 규제 강화시 실수요자의 금융제약과 서민층의 주택매매 애로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