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역기능 경계 목소리 높아진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지난 2년여 간 한국은행이 다섯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못한 채 가계부채 확대와 이자생활자 소득 감소라는 부작용만 도드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통적 통화정책 효과가 미약해지면서 '금리인하 만능론'에 대한 경계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8월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총재 취임 이후 2014년 8월과 10월, 2015년 3월과 6월, 2016년 6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총 5번에 걸쳐 1.25%포인트 기준금리를 낮춘 바 있다.

지난달 동결된 한은 기준금리는 연 1.25%로 사상 최저치 수준이지만 실물경제 성장 대신 가계부채 누적 등 뇌관만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 1분기 기준 1223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춘 2014년 8월 시기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의 영향이 막대했다는 분석이 높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LTV가 60%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은 2014년 9월 말 70조4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33조6000억원으로 63조2000억원 급증했다. LTV 60% 초과 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1.1%에서 35.1%로 껑충 뛰었다.

정부는 올해 대출 시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중이지만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저축 유인이 감소하고 연금생활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월 한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된 뒤 시중은행들의 예·적금 수신금리는 동반하락했다. 8일 은행연합회 예·적금 금리 비교 공시에 따르면 1년 기준 은행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최고금리는 각각 연 1.7%, 연 1.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장기 저금리 기조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회복세가 약하고 물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컸다"면서도 "금리 인하로 개인의 이자소득이 감소하고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 있는 것은 사실로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인하하면서 금융 불균형 누적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고 답한 바 있다.

학계에서도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효과를 바랄 수 없는 시점에서 금리인하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해 통화완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잃어버린 20년'에 빠진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금리수준은 내려갈 대로 내려간 수준으로 금리인하로 생산적 투자를 촉진하고 실물경제에 자극을 주는 확장적 효과는 실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단계"라고 진단하며 "구조개혁과 함께 미국의 금리인상 등 요인을 고려해 앞으로는 금리를 올리는 방향에 대해 생각을 옮겨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