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에 유통-농·축·수산가 ‘비상’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 법’의 헌법소원이 기각되면서 유통업계와 농·축·수산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직자와 언론인·사립학교 교원의 선물 가액 기준을 김영란법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 법에 따라 공직자와 언론인·사립학교 교원은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유통업계에서는 5만원 이하의 저가 선물 물량을 늘리는 등 김영란 법에 대비하는 것이 과제가 된 상황이다.

오는 9월 15일 추석을 앞두고 국내 주요 유통업체들은 추석 선물 예약 판매에 돌입했다. 롯데마트는 대표품목으로 ‘지리산 진심한우 1+ 갈비 세트’를 본 판매가 대비 10% 가량 저렴한 20만 2500원에 선보였고, ‘귀하게 자란 큰 사과(12입)’과 ‘귀하게 자란 큰 배(9입)’를 각 8만 8000원에 선보였다.
이마트는 ‘국산의 힘 제주 한우세트’ 26만 8200원에, ‘산지직송 제주도 생 갈치 세트’를 13만 5000원에,‘자연산 붉은 새우 세트’를 7만2000원에 준비했다. 이마트의 간편식 PB 피코크는 ‘제주 흑한우 세트’를 55만 8000원, ‘5개국 견과세트’를 5만 6520원에 마련했다.

홈플러스는‘냉장 정육 세트’를 정상가(행사 카드로 결제시 30% 할인 전 가격) 19만원, 등심과 국거리로 구성된 ‘냉장 선 세트’를 정상가 29만원에 선보였다. 이어 물이 맑고 깨끗한 청산도에서 1000일 이상 양식한 ‘청산도 대왕 활전복 세트’도 정상가 20만원에 준비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명절선물 세트에서 한우와 농 축 수산물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돼야 매출에 타격이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수 및 선물 시장 위축을 고려했을 때, 법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9월 김영란 법이 시행될 경우 선물 관련 산업의 손실은 약 2조 원 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소비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계산에서 제외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련 업계에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 시행 전에 관련 산업 피해 경감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소상공인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허탈해 했다.

그들은 “김영란 법의 경제적 부작용과 부정적 파장에 대해 정부에 열심히 설명했지만 막막할 뿐”이라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에 돌아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농·축·수산업 관련 단체들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예외 항목을 늘리는 등의 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