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대기업 파업, 법·원칙따라 엄정 대응"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구조조정의 파도를 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일부 대기업 노조가 파업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대기업 노조의 파업은 더 절박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협력업체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경기회복에 찬물에 끼얹는 것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10시 제 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최근 대기업 노조의 파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유 부총리는 “대기업 노조의 파업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며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8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경 집행과도 연계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구조개혁과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됐고,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청년실업이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실업률은 △2013년 6월 7.9% △2014년 6월 9.5% △2015년 6월 10.2% △2016년 6월 10.3%를 기록했다.

앞으로 정부는 추경 등 경기활성화 노력과 함께 규제프리존 도입, 서비스 발전 기본법과 노동개혁법 입법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하여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공급을 터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1년간 임금피크제 도입·교원 명예퇴직·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채용 등을 통해 공공부문 신규채용을 4만여 명 확대했으며, 기업과 협력해서 인턴·직업훈련 등 일자리 기회도 3만 5000개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은 직접 채용뿐 아니라 인턴에서 전환된 경우까지 확대하고, 교원 명예퇴직은 추경 예산을 투입해 희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올해 도입한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채용의 날·재학생직무체험 등은 기업과 청년의 참여가 관건임”을 당부했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고교 졸업예정자 참여를 전면 허용하고,기업에 인턴 선발과 기간 설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사회에 갓 진출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는 모델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하는 노력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임”을 밝혔다.

그는“중소기업과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