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한-EU FTA 가격인하 체감 낮아"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한-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주년을 맞아 소비자후생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한-EU FTA 소비자후생 효과 체감도 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광역시 거주 20~59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4~5월 동안 조사가 진행됐다. 척도는 5점 만점이다.

조사결과, 10개 품목별 소비자 후생 효과 체감도가 4.1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선택의 폭 확대 4.44점 △구매기회 확대 4.30점 △정서적 만족도 4.26점을 기록했다. 가격인하 체감도는 3.49점으로 비교적 낮았다.
EU산 10개 품목별 소비자후생 효과 체감도는 △맥주 4.43점 △포도주 4.23점 △ 자동차 4.22점 등의 순으로 높았고 △ 주방용품 3.95점 △소형가전 3.99점 △화장품 3.99점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요국 대비 EU산 제품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됐다.

미국·중국·한국 대비 EU산 제품의 상대적 평가 결과, EU산이 △품질 125 △ 디자인 119 △ 브랜드 132 등 모든 요소에서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도 120으로 가장 높았다. △미국 109 △중국 71 △한국산 제품을 100으로 놓았을 때의 결과이다.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의 89.3%가 ‘FTA 성공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 정책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소비자들은 한·EU FTA 발효 후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 인하효과를 실제 국내 소비재 시장에서 체감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통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EU FTA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인식이 향후 FTA 이행 및 활성화 정책 추진에 있어 소비자 신뢰도를 가늠하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수입소비재 유통구조 개선 △수입소비재 가격모니터링 및 분석시스템 개발 등 FTA 소비자후생 제고방안을 관계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FTA 체결로 인한 소비자 후생효과 분석 결과 및 시사점에 대한 전문가 토의를 위해 5일(오늘) 엘타워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