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준호 금통위원 "구조개혁 지연시 통화정책 효과 제약"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함준호 한국은행 금통위원(사진)은 23일 "구조개혁이 지연되면 통화정책 효과가 제약된다"며 "중앙은행이 구조개혁에 관심을 갖는 것은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통위원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함준호 금통위원은 "잠재성장률과 균형금리의 하락으로 금리하한 도달위험이 높아지고 노동과 자본의 재배분이 원활치 못해 유휴생산력 문제가 상존하면서 정책효과가 제약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함준호 금통위원은 "통화정책이 구조개혁 과정의 단기적인 부작용을 완충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이듯, 구조개혁도 통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저금리의 부작용을 완화하여 경기안정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아쉬웠다는 평가도 나왔다. 함준호 금통위원은 "부임 후 2년간 성장률을 평균해 보니 분기당 0.65%, 연율 2.6%였다"며 "이번까지 금리를 다섯 차례나 내렸는데 성장률 면에서는 많이 미흡한 성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지난 9일 경기회복과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전격 인하한 바 있다.

2년 전 취임사를 되짚으며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제도화하는 문제도 언급했다. 글로벌 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은 금융안정의 감시자, 관리자로서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함준호 금통위원은 "금융안정은 여러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목적"이라며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 확대가 본연의 통화정책 중립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한 제도설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저성장, 저물가가 장기화되고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확산되는 상황 가운에 한은의 통화정책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함준호 금통위원은 "물가목표제의 운영체계를 단일목표와 전망에 기초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개선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통화정책 운영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의결문도 개선하는 등 금통위의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확충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