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수혈'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오늘 가동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건전성이 악화될 국책은행 지원을 위한 협의체가 오늘(4일) 첫 회의를 소집해 자본확충 방안을 논의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한국은행 관계자 등이 참여해 첫 회의를 열고 국책은행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대한 원칙과 방향 등이 큰 틀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은행에 가능한 정책수단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가능한 재정과 통화정책 수단의 조합을 생각해보고 있다"면서 "딱 하나의 방법을 쓰기보다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 조합)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우선 법 개정 필요 없이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이 가능한 수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한 수출입은행 출자는 현행 법 내에서 가능하다. 한은은 수출입은행의 주주로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한은이 추가 출자하는 방안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된다.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도 2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차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국에 앞서 한은에서 열린 집행간부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현행 법 내 가능한 한은의 수출입은행 출자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다.

정부의 현물(현금) 출자 또는 정부가 가진 공기업 주식을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 현물로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 대안이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집행할 수 있어서다.

또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를 매입해서 자본확충을 해주는 방안 등도 검토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첫 회의 결과는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치는 대로 보도자료를 통해 전해질 예정이다.

지원규모와 관련 금융권에서는 최소 5조원부터 최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ADB 연차총회로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 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일 현지에서 야당이 법인세 인상으로 구조조정 자금 5조원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대해 "5조원 갖고 될지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구조조정이 가시화된 조선 해운업체 5개사(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현대상선, 한진해운, 창명해운)에 대한 은행권의 신용공여 익스포져는 이달 19일 기준 총 26조4000억원 수준이다. 이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포함한 특수은행 5개사에 23조1000억원이 몰려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