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출시 1년… 분할상환 정착 기여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정부가 가계 이자부담 증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빚을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이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연체율과 중도상환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안심전환대출 평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안심전환대출자 부채 증가율은 주택담보대출자의 1/8 수준이였으며 안심전환대출자의 가계대출 신규 연체발생률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자 연체율에 비해 0.4%p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중도상환율도 일반주택대출에 1/4분의 수준이었다.

지난해 3월 34일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이 총 31조7000억원, 32만 7000건의 자금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나 이자만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자에게 2%대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토록 해주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이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24일 안심전환대출 출시 1주년을 맞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한 안심전환대출의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지난해 3월~5월 신규 취급된 은행 주택담보대출(53만4000억원)을 비교군으로 미시분석을 시행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안심전환대출자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비교군인 일반 주택담보대출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5월 기준 안심전환대출자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0.5%로 조사됐지만 주택담보대출자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4.1%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의 경우 안심전환대출자는 1.7%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자의 경우 1.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 측은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년 원금을 갚는다고 가정할 경우 안심전환대출 잔액은 매년 1조3000억원 이상 감소한다”며 안심전환대출에 따른 부채 감소 규모를 추정했다.

안심전환대출자의 연체발생률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자의 연체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자의 가계대출 신규 연체발생률은 1.4%로 비교군인 일반 주택담보대출자의 연체율 1.8%보다 0.4%p 낮았다.

금융위원회 측은 “안심전환대출자의 소득이 적을수록 가계대출 연체율이 다소 높았지만 소득별로 큰 차이는 없었으며 이는 모든 대출이 갖는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중도상환율 역시 일반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낮았다. 올해 2월말 기준 안심전환대출자의 누적 중도상환율은 3.4%였으나 비교군인 일반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율은 13.2%에 달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공급으로 빚은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는다’라는 바람직한 금융관행이 확산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심전환대출은 빚은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에 기초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기틀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이 31조7000억원 공급되면서 분할상환 대출비중이 7~8%p 상승했다”며 “이는 지난해말 구조개선 목표 35%를 초과 달성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할상환 비중 확대에 따라 매년 약 7조5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앞으로 25년 동안 총 186조원의 은행 주담대가 감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을 두고 대해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로 분할상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여신심사 선진화가이드라인의 마련과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문영배 NICE CB 연구소장은 “금융소비자들에게 빚은 ‘처음부터 나눠 갚는 것’이라는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