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주파수 경매…4월 말 경매 개시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이통사들에 배분할 수조원대 주파수 경매 전쟁의 막이 올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K-ICT 그랜드 스펙트럼 옥션 2016)을 확정해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이통 3사로부터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은 뒤 할당 신청 적격 여부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말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확정된 경매계획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주파수는 총 140㎒다.

주파수 대역별로 보면 700㎒ 대역에서 40㎒ 폭, 1.8㎓에서 20㎒ 폭, 2.1㎓에서 20㎒ 폭, 2.6㎓에서 40㎒ 폭 및 20㎒ 폭 등 총 5개 블록(대역)에서 140㎒ 폭이다.

주파수 대역별 최저가격은 700㎒ 대역이 7620억원, 1.8㎓ 대역이 4513억원, 2.1㎓ 대역이 3816억원, 2.6㎓ 대역의 40㎒가 6553억원, 20㎒가 3277억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이를 모두 합하면 2조5779억원인데, 경매의 출발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낙찰가는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주파수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 3조원을 훌쩍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주파수 할당은 최고가를 제시하면 낙찰되는 경매방식을 적용한다.

경매는 50라운드(회)까지 참가자들이 동시에 오름입찰(호가)을 벌이다가 그래도 낙찰되지 않으면 밀봉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래부는 특정 사업자의 주파수 독식을 막기 위해 낙찰 총량을 사업자당 최대 60㎒ 폭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700㎒와 2.6㎓의 광대역(40㎒) 2개 블록 및 인접대역과 묶어 광대역화가 가능한 2.1㎓ 대역(20㎒) 등 3개 블록은 사업자당 1개씩만 할당받을 수 있게 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700㎒, 1.8㎓, 2.6㎓ 대역은 할당일로부터 10년(2026년 12월 31일까지), 2.1㎓ 대역은 5년(2021년 12월 5일까지)으로 각각 정해졌다.

또 투자 활성화와 빠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재 이통사들이 전국망 기준으로 13만 개 기지국을 운용하는 것을 감안해 광대역은 최소한 6만8900국, 협대역은 4만2400국 이상 구축하도록 했다.

다만 총 60㎒ 폭이 공급되는 2.6㎓ 대역을 한 사업자가 모두 확보할 경우 광대역은 4년차까지 기준 기지국(10만6000국)의 85%를 구축하도록 하되 협대역은 이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2.6㎓ 대역의 주파수 2개 블록을 한 사업자가 가져가면 인트라밴드 집성기술(CA)을 이용해 하나의 기지국으로 2개 대역을 모두 서비스할 수 있어 이런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통사 간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던 2.1㎓ 대역 재할당 주파수 80㎒ 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정기준과 곧 있을 경매의 낙찰가격을 평균해서 산정하기로 했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가 새로 할당되면 2020년까지 모바일 통신량(트래픽)을 해소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환경이 조성돼 국민 편익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또 약 6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일어나 침체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가 재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는 경매 이후 주파수 공급계획인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을 재검토해 이동통신뿐 아니라 재난·응급 등 공공주파수 수요, 신산업 등 다른 영역까지 포괄하는 중장기 주파수 공급계획(가칭 ‘K-ICT 스펙트럼 플랜’)을 내놓을 계획이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