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성과주의 미도입땐 인건비 삭감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보수제도 개편을 5월 이전에 마친 금융 공공기관에는 오는 6월 추가 성과급이 추가 지급된다. 4월 내 개편하는 경우 기본월봉의 20%가, 5월 내 개편시 10%가 지급될 예정이다. 반면 올해 중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내년 총인건비가 삭감 또는 동결될 수 있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에서 '제2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선도적으로 조기에 성과중심 문화를 정착시킨 기관에 인센티브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등 총 9개 금융공공기관장과 금융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임종룡 위원장은 9개 금융공공기관장과 함께 ‘성과중심 문화 확산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기관별 성과중심 문화 확산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들도 더 좋은 정책금융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을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성과중심 문화의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MOU는 작은 절차지만, 의지를 표명하고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성과중심 문화 추진에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체결된 MOU에 따라 금융공공기관은 보수, 평가, 교육, 인사, 영업방식 등 전 경영부문에 걸쳐 성과중심 문화 확산 방향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이에 앞서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2단계 금융개혁' 간담회를 통해서도 성과주의 도입을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조기에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금융공공기관에 예산 등의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인건비 1%’는 인센티브 예산으로 성과중심 문화 도입수준에 따라 5단계 차등 집행하고, 경영평가 지침에 성과중심 문화 이행평가 항목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성과중심 문화를 조기 도입할 경우 경영평가에 별도 가점을 부여하고 성과급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성과급 추진은 기획재정부에서 주도할 계획이며, 4월 이내 도입시 기존 월급의 20%, 5월 도입시 10%를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반면, 해당 금융공공기관이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령과 지침 등이 정하는 평가와 그에 따른 인사 및 예산 상 조치에 대해 책임을 부과한다. 특히 기재부는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미이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총인건비 인상률 삭감 또는 총인건비 동결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날 임종룡 위원장은 각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주의 문화 확산 추진 현황 등도 점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9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기관을 제외한 대다수 금융공공기관은 연내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며, 공정한 평가시스템 정착과 개인평가 도입 등을 위해 외부컨설팅을 이용해 객관적 직무 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임종룡 위원장은 이 같은 성과주의 문화 확산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서는 금융노동조합과 대화를 시작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금융산업 노조가 무대응을 대응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노조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노조원을 위한 것인지 냉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