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구조개혁 강조하는 배경은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지금 우리 경제가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며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오는 2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이틀 앞두고 경제동향간담회를 개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G20 논의 의제를 보면 녹색금융, 기후금융 등 신규 의제도 있지만 3년 전 시작한 국가별 구조개혁 이행상황 점검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좋은 평가를 받은 4대 구조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14년 G20 국가들은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예상보다 2%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성장전략'을 마련했다. 이후 국가별로 매년 구조개혁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일반이론이 아닌 실제 데이터로도 구조개혁의 중요성이 입증된다"면서 "우리경제가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원인을 생산성 저하 때문이라고 봤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1년~2005년 5.2%에서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2015년 3.2%로 낮아졌다.

이 기간 생산성의 기여도는 2.2%포인트에서 0.8%p로 떨어졌다.

이주열 총재는 "미국은 성장에서 생산성이 기여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고 일본도 생산성이 거의 유일한 성장동력인데 우리나라는 생산성 기여도가 성장률의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씨티은행 장재철 상무, BOA-메릴린치 송기석 전무, 한국무역협회 김극수 국제무역연구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성춘 국제거시금융본부장, 신관호 고려대 교수, 홍기석 이화여대 교수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은 경기적 요인 이외에도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 신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사슬의 변화, 중국경제의 둔화 등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부 참가자는 수출 부진에 대응해 향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세계 수요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아울러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외채구조 개선, 외환보유액 확충 등 우리나라의 기초여건은 건실해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국은행은 밝혔다.
일부 참가자는 "향후 상당기간 높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자본유출,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성 유지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