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2월이냐· 3월이냐’ 시기도 쟁점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유로존이 추가적인 양적완화 조치를 시사하고 나선 현재 상황에서는 환율방어 차원에서도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지금의 수출 부진은 구조적 문제이다. 금리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수출증진 효과를 노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가운데 원화 값마저 널뛰기를 거듭하면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방향 결정에 세간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일단 시장에선 해마다 반복해온 재정 조기집행 등의 대응책으로는 경기를 살리는데 역부족이란 평가와 함께 경기대응의 또 다른 수단인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변수가 남아 있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태.

이처럼 기준금리 인하냐 동결이냐 등을 두고 시장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종합적으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달 보단 내달 쯤 인하하는 게 더 효과적이란 전망치도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시중금리 연일 사상 최저 경신…“금리 인하 압박 거세질 것”

연초부터 우리 경제가 대내외 악재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출 급감 속에 그나마 성장을 떠받쳐온 내수절벽의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경기 급랭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성장세 회복을 위해 21조원대의 재정 투입과 소비세 인하 연장 등 경기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해온 재정 조기집행 등의 대응책으로는 경기를 살리는데 역부족이란 평가와 함께 경기대응의 또 다른 수단인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등 주요국 통화정책이 이미 완화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수출 감소, 내수 둔화 등 대내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은 채권시장뿐만이 아니라 정부도 내심 바라고 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개별소비세 인하 등 웬만한 단기책을 다 썼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탈탈 털었다"고 말했다. 올해 단기부양책을 내놨지만 지난해 부양책에서 크게 달라지진 못했다. 남은 것은 금리 인하 정도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많은 국가가 재정정책과 함께 통화정책을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허진욱 삼성증권 거시경제팀장은 “세계가 환율전쟁 중이며 대외경제와 국내경기 모두 축소 지향적인 상황”이라며 “위안화가 절하되고 엔화도 약세기조를 이어가면 한국도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리인하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도

반면 시장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단 ‘시한폭탄’이 된 가계부채가 부담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대출만 지난해 78조원이었다. 전년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난 것. 금리가 낮아지니 사람들은 빚을 내 집을 샀다. 2조원을 밑돌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기준금리가 2.00%로 내려간 2014년 10월, 6조원대로 올라섰다. 이후 주담대 규모는 매월 평균 6조원씩 꾸준히 늘고 있다.

금리가 낮아질수록 주택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도 오른다. 집을 빌려주는 입장에선 전세금 3억원을 은행에 넣어도 이자가 2%도 안돼 연간 600만원 이자 받기도 쉽지 않다. 전세 물량이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셈이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정부의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시행으로 심사가 까다로워졌지만 금리가 추가로 인하된다면 가계 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한국은행의 가장 큰 고민은 통화정책의 ‘약발’이 다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통화정책 효과가 보통 3, 4개 분기가 지나고 나타나지만 2014년부터 4차례 금리 인하 이후 소비나 기업 투자가 늘지 않았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금통위원들은 대체로 지금 경제 문제가 경기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이 컸다고 판단했다. 만장일치로 금리가 동결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은행 관계자도 “우리 경제가 부진하지만 통화정책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전했다.

◇채권전문가, 인하시기 2월 보다 3월 우세

국내 채권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거의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시장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경제적 여건은 무르익었고 정부도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당국을 압박할 것"이라며 "한국은행의 매파적 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대부분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박종연 NH투자증권 팀장은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기준금리 인하에 대비해 채권 투자 비중을 늘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내 채권시장 금리는 이미 1회 이상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팀장은 "지난해 2월과 4월 한국은행 통화정책 기대감으로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는데 실제 3월과 6월 두 차례 금리가 인하되면서 역전 현상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