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신년사]최경환 부총리 "우리경제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개혁 추진해야"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올해 우리경제는 기업과 가계부채 등 리스크로 한 순간에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기재부 시무식에서 저유가,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경기둔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수출부진, 기업과 가계부채 등의 리스크를 제시하면서 우리경제를 ‘한 순간에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그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개혁의 지연이 곧 위기의 방아쇠이고, 한 발 앞선 개혁이 번영의 열쇠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4대 부문 구조개혁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나친 비관도, 근거 없는 낙관도 경계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대내외 리스크를 꼼꼼히 점검하고 약한 고리들을 보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내용.

사랑하는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풍요의 상징인 병신년(丙申年)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아 여러분과 국민 모두가 더 큰 지혜를 발휘해 풍요로운 한국경제를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지난해 우리 경제는 거센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저유가와 세계수요 부진, 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수출과 내수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추경 등 22조원의 재정보강에 이어 개별소비세 인하와 블랙프라이데이에 이르기까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해 내수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3분기 성장률이 5년 만에 최고치인 1.3%를 기록하고 고용률도 역대 최고를 달성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도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입법,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정원조정선도대학 제도 도입 등 금융과 교육개혁의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한중 FTA 발효 등 세계 영토확장으로 침체된 수출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리의 성과를 인정했습니다. 우리의 성장전략은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1위로, 이행실적은 2위로 평가받았고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로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내기까지 지난 1년간 휴식이라는 단어를 잊고 헌신해 온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새해에도 경제여건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유가,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경기둔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세계수요 부진과 후발국의 기술추격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될 우려도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경기회복세가 아직 탄탄하지 않은 가운데 기업과 가계부채 등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여건변화에 따라 '한 순간에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눈 앞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비관도, 근거 없는 낙관도 경계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대내외 리스크를 꼼꼼히 점검하고 약한 고리들을 보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경제활력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기초체력부터 튼튼히 해야 합니다.

3%대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통해 국민들의 경기 체감도를 높이는 일이 시급합니다. 연초 재정과 소비절벽에 대응해 적극적 거시정책과 규제개혁으로 투자와 소비를 진작해야 합니다.

수출도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산업전략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집니다. 주거·교육·의료·난방비 등 생계비를 덜어주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처우개선, 실업급여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년차입니다. 이제는 성과로 말해야 합니다. 노동개혁 5대 입법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4대 부문 구조개혁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서 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창조경제가 지역경제에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의 일자리·창업·글로벌 허브로 키우고,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지역특색에 맞는 전략산업을 키워내야 합니다.

인구구조 변화에도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출산장려, 일·가정 양립,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범정부 외국인정책 관리체계도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역사 속의 병신년은 국난극복의 성공과 실패가 교차한 해였습니다.1236년 병신년에는 몽고의 침입에 대응해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고 민족의 역량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조선조 갑오개혁의 실패는 2년 뒤 병신년 아관파천의 치욕을 낳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병신년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 번 국민의 역량을 결집해 경제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냅시다.

무엇보다, 개혁의 지연이 곧 위기의 방아쇠이고, 한 발 앞선 개혁이 번영의 열쇠라는 점을 잊지 맙시다.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 반드시 이루어냅시다. 기획재정부가 앞장서 나갑시다.

올 한 해 기획재정부 직원과 가족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