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1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 대출시장 발전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P2P 대출은 대출중개업체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한 뒤 기존 금융기관에 비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는 일종의 크라우드펀딩이다.
그러나 국내법상 아직 P2P 대출중개를 고유업무나 부수업무 등으로 명시한 업종이 없다보니 8퍼센트와 렌딧 등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대출중개 업체들은 대부업이나 저축은행과 연계해 다소 편법적인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에 따라 P2P 대출중개와 기존 법령의 상충, 시장참여자 보호의 적정성, 기존 금융산업과의 형평성 측면 등에서 각종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선 관련 규제나 감독체계를 확립해 시장참여자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P2P 대출시장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관련 규제와 감독체계를 준비하지 않은 결과 각종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에 나서며 최공필 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에는 강임호 한양대 교수, 박주영 금융위 투자금융연금팀장, 신현욱 팝펀딩 대표, 윤창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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