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사태 새국면

그리스 개혁안이 채권단에 제출됐다. 그리스 정부는 3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개혁안을 채권단이 요구한 시한인 9일(현지시간) 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리스는 이날 내각회의에서 개혁안을 승인해 채권단에 제출하고 10일에는 의회에 세수증대와 연금개혁 관련 법안을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다. 이 개혁안에는 세수증대와 재정지출 삭감규모를 2년간 120억 유로~130억 유로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채권단이 요구한 79억 유로(올해 27억 유로, 내년 52억 유로)보다 40억 유로 이상 많은 규모로 그리스와 채권단의 협상타결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관건은 그리스의 채무조정이다.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IMF 총재는 채권단이 그리스가 감당할 수 있을만한 채무조정이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독일 총리, 재무장관은 채무탕감은 고려대상이 아니며 이는 EU 규약 위반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채규모는 탕감하지 않은 채 만기연장이나 이자율인하 등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오는 12일 EU 정상회의에서 그리스 개혁안을 검토하고 금융지원 여부를 결정될 전망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