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대리점 개선 TF 추진

금융감독원이 보험대리점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있다. 당국과 보험사, GA(독립형 법인대리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모집질서 건전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감독국을 위시해 생명·손해보험검사국, 생·손보협회, 주요 보험사, 대형GA들이 대거 참여하는 T/F를 추진 중이다. 보험시장에서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GA들의 영업행태 개선협의가 목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T/F 구성을 논의 중이며 각 협회를 통해 참여자들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구성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어디까지 참여할지는 아직 불분명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일 열린 ‘보험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언급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당시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불완전판매 관행이 만연된 GA 혁신을 위한 단기방안과 중장기 종합대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보험연구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승환계약 방지 등 모집행위 규제를 개선하고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그렇지 않아도 보험시장에서 GA의 비중이 날로 커짐에 따라 문제도 양산되고 있어 종합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지난 9월말 기준 전체 보험설계사 수는 39만8075명으로 그 중 GA설계사가 46.7%(18만6225명)이다. 설계사 수는 전년 동기대비 0.4% 증가했는데 전속설계사는 9.4% 감소한 반면 GA설계사는 14.6%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전체 설계사에서 GA설계사 비중은 39.8%(2011년), 40.5%(2012년), 42%(2013년)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같은 속도로 보면 내년에는 전속설계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간 별다른 협의채널이 없어 갈등이 깊어지고 있던 보험사와 GA들의 상황에 비춰보면 긍정적인 방향이라는 시각이다. 지난해 구성된 ‘보험민원감축 T/F’ 이후 당국, 보험사, GA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없어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T/F는 향후에 나올 GA규제의 적용여부와 시장현황에 맞는 감독체계, 보험사와 GA의 이해관계 조율을 중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급격한 규제강화에 불만이 큰 GA들에겐 소통창구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