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민금융 지적 이어진 국감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저축은행들이 부실사태를 벗어났지만, 고객의 신용등급 악화 및 상대적인 고금리라는 것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민금융 관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서민금융상품 연체금액이 1조1621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각 상품별로는 햇살론 5175억원, 바꿔드림론 4612억원, 새희망홀씨 1048억원, 미소금융 354억원에 달했다. 연체율 역시 바꿔드림론이 20.7%, 햇살론 9.4%를 기록하는 등 금융기관이 출시한 여타 상품 보다 높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항을 발표하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채권관리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책금융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저신용·소득자에 대한 대출 및 ‘공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이유에서 채권관리가 느슨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는 “은행이 영업이익의 일부를 떼어내 운영하는 새희망홀씨의 경우 지난 6월 연체율이 3.1%로 여타 서민금융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다”며 “이는 채권관리 여부에 따라 서민금융의 연체율도 충분히 제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상을 봐야 한다. 최근 서민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축은행들은 예금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영업력이 어렵다는 것이 주 이유다. 여신영업에 한계를 느껴 그간 상대적으로 고금리였던 예금금리 인하를 추진한다는 얘기다. 저신용자들이 주요 고객이라는 것도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여신영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다. 국정감사에서도 저축은행들에 대해 저신용자가 60% 이상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총 대출금 중 신용대출 비중 역시 2배 가량 늘어났다. 2010년 7.1% 비중을 차지했던 신용대출은 지난 6월말에는 17.0%로 증가했다. 저신용자 고객이 과반수인 가운데 신용대출 비중이 늘어나 리스크 악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의 주장은 타당하다. 서민금융에서도 채권관리를 통해 연체율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어느정도 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은행 위주의 국내 금융생태계에서는 정책금융에 대한 연체율 관리는 매우 어렵다.
최근 정부당국에서 강조하고 있는 관계형금융 역시 시중은행들이 장악, 이에 대한 전망은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결국 연체율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보다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에게 어느 정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통로를 열기 위한 논의가 우선저긍로 수행돼야 하지 않을까?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