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관점, 감독기구 개편 토론회

철저하게 소비자관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조직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는 토론회가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의실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YMCA와 한국미래소비자포럼이 손잡고 여는 토론회는 금융감독 집행기구를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하자는 전제조건에는 동의하면서도 상부기구인 금융위원회 권한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정치권 상황을 감안하면 매우 주목할 만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정부여당의 1+2모델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각각 총괄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는 2+2모델의 야당안을 초월하는 내용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YMCA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 관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약했다”면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발제는 ‘금융소비자보호 최적감독체계 모색’을 주제로 김동원닫기김동원기사 모아보기 교수(고려대 경제학과)와 ‘소비자 관점에서 본 금융 소비자보호기구,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이영애 교수(인천대 소비자학과)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여야 국회의원과 교수,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