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활성화한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이 할부 항변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고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약관에 반영해야 한다. 또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식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기 10영업일 전에 관련 주주에게 주식 반환 관련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소비자의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을 활성화하고 의무보호예수 주식 반환 사전통지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은 소비자가 할부결제를 한 후 거래가맹점의 폐업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법적 권리다.
카드사는 소비자가 항변권을 주장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소비자와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까지 대금 청구나 채무자로 처리하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카드 약관에는 이같은 항변권에 대한 카드사의 의무사항이 반영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할부항변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할부항변권에 대한 카드사의 규정을 신용카드 약관에 반영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관 개정과 통지기간에 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올 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의무예보호예수 주식에 대한 주주 사전통지시스템이 구축된다.

주식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 상장시 주가급락으로 인한 소액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 특정인의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일정기간 예치해 전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동안 예치하게 된다. 이후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면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에게 주식을 반환하고 이를 발행회사가 주주에게 반환하게 된다.

그러나 예탁원이 주식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주주에게 별도로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보니 최대주주 등이 적접 반환일정 등을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비자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기 10영업일 전에 관련 주주에게 주식 반환과 관련된 정보를 통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예탁원에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주식 반환 일정 등이 주주에게 이메일과 문자 등으로 통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