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② 이자·수수료 규제 저항 시작?] 금융계 일각서 발전적 개선 목소리 꿈틀

물밑에서만 존재하며 움직임이 표출될 새라 적잖은 기간 동안 자제돼 왔던 이자수준과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탈 직접규제’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살짝 모습을 드러내 귀추가 주목된다.

아직 극히 제한적으로 나오고 조심스럽기 짝이 없지만 닥쳐 오는 불확실성과 위험에 비추어 확산되면 되었지 줄어들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 은행권 한 씽크탱크는 최근 소비자가 물게 되는 이자 수준과 수수료 수준을 직접 조정하는 방향으로 당국의 정책이 이어져 온 것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장가격에 정부가 개입했다가 수요와 공급을 왜곡시키고 시장 플레이어간 갈등을 낳는 경우가 많다”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에 따라 불거진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 갈등 △저축성보험 수수료율 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판매인들의 집단 반발 등 최근에만 대표적 사례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해법으로 건의한 내용은 “정부가 가격규제로 시장에 부담을 주기 보다는 그융회사가 가격결정 시스템을 고도화 하고 새로운 수수료 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산업고도화가 절실하다는 발전과제가 강조되는 한편에 경기부양이 더 절실한 상황이지만 마땅한 수단이 없어 이자부담을 낮추고 수수료 수준을 추가 인하하려는 유인이 고개를 드는 시점에서 조용한 가운데 제기된 이의인 것이다. 앞서 간헐적으로 정부가 환율 변동에 직접 개입하고 금리인하를 포함한 유동성 확대 정책에 더불어 금융회사 핵심수익원에 대해 가격 규제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러 차례 개진된 바 있어 실질적 움직임으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