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보험가입 제고방안 모색 ‘시급’

고령자의 민영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데다, 고액질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등 보험가입 취약계층의 보장성 강화방안과 보험가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개발원 통계정보서비스실 정태윤 실장은 “민영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해 가계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 필요성이 높은 고령자의 경우 가입률이 아직까지 매우 낮다”며, “고령사회에 대비해 보험 수혜율이 낮은 질환의 보험가입 필요성을 알리고 보상한도 차별화 등 가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1년말 현재 우리나라 국민 중 민영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총 3877만명으로 인구 전체의 76.4%인 반면, 보험의 필요성이 높은 고연령층인 60대의 경우 62.6%, 70대 이상 가입자는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86.6%, 40대 85.1%에 비하면 4배 이상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고령자의 보험 수혜율도 낮게 나타났다. 사망보험금 수령자수를 사망자수로 나눈 사망담보 수혜율의 경우 20~50대가 56.1%~64%로 비교적 높은 반면, 60대의 경우 41.4%, 70대 이상의 경우 11.0%로 고령자가 사망했을 경우 남은 배우자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된다. 인당 사망보험금은 3280만원 수준으로 남자 3610만원, 여자 2710만원 정도다. 실제 사망자수 비중은 20~50대의 경우 70대 이상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고연령층의 보험가입률이 낮아 사망보험금의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고령층에서 주로 발병하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경우 겨우 4%대의 낮은 수혜율을 보여 고령자를 위한 보험가입 필요성 인식 확대와 보상한도 차별화 등 다양한 상품제공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통계연보(2011년)에 따르면 주요 중증질환 가운데 암의 경우 수혜율이 26% 수준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뇌혈관질환은 4.9%, 심장질환도 4.2%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윤 실장은 “뇌혈관 및 심장질환은 가입률이 낮은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병하기 때문에 수혜율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고액질환 중 암, 뇌출혈, 골절, 급성심근경색 등은 비교적 수혜율이 높지만 신부전증, 뇌성마비, 치매, 파킨슨병 등은 여전히 매우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신부전증의 경우 주요 고액질환 가운데 인당 진료비가 895만원으로 가장 높지만 수혜율은 4.6% 수준으로 매우 낮은데다, 뇌성마비 4.7%, 뇌경색증 4.4%, 파킨슨병 1.2%, 최근 상품개발 요구가 높은 치매의 경우 수혜율이 겨우 0.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 김수봉 원장은 “고령화시대에 고령층의 보험가입률이 낮고, 일부 질환의 경우 민영보험 수혜율이 낮은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