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 활성화, 평가표준모델 꼭 필요”

국내 기술금융시장이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성장단계별 표준평가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시중은행이 외부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평가비용 분담 등으로 기술평가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금융당국 수장은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는 등 적극 지원약속으로 응했다. 기술정보를 생산·관리·축적하는 공공재적 TB(Tech Bureau) 구축은 물론 맞춤형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기술평가기관 설립, 금융기관의 여신·투자 모형에 평가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기술금융시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기술평가·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국내 기술금융시장 현황은?

이날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준 연구위원은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이 외부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평가비용 분담 등으로 기술평가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술의 정보비대칭성과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높은 위험, 은행의 보수적인 자금 공급 등으로 기술기업에 대한 대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위한 기술평가보증 △기술기업이 기술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시하고 자금을 받는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벤처캐피탈 투자 등으로 나뉜다.

기술평가보증은 은행 대출을 희망하는 우수기업에 대해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현재 기술보증 잔액은 18조 2000억원으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보증규모가 확대됐다.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6년 1321억원에서 지난해 2500억원으로 117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데다 정부 정책적 의지에 협조하고 사회적 공헌을 이행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 연구위원은 초기 기술기업 대출이 제고되지 않는 이유로 은행의 본질적인 한계를 꼽았다.

◇ “기술 평가할 전문 인력 미흡 등 문제점 산적”

유인체계 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은행은 초기 기술기업에 자금공급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술기업의 기술평가에 있어서 은행들이 기업 재무정보만 가져와 내부적으로 등급을 재산출하는 점도 지적했다.

기술경영전략, 모방의 난이도, 시장 성장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기술의 수명주기 상 위치 등 기술정보에 대한 평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기술과 산업, 재무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인력이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실사·면담을 통해 기업 기술을 평가하는데 재무정보와 달리 생성비용이 높은 점도 걸림돌이다.

◇ “기술평가보증서부 신용대출 단점 보완해야”

이에 따라 임 연구위원은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기술평가의 아웃소싱을 활용해야 한다”며 “기술기업을 평가해 자기 돈을 태워 본 기관(기보)의 기술평가 역량을 활용하거나 현재 기술평가보증서부 신용대출 프로그램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초기 혁신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이차보전과 같이 비용을 분담하는 것보다 신용위험을 분담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고 “기업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은 만큼 정부가 당분간 평가비용을 일부 부담하되 비용부담분을 점차 축소해 나가는 등 기술평가비용의 보조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업종별, 성장단계별 표준평가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표준평가모델 도입+기술평가 관련 독립 조직 만들어야”

산업은행 황규민 기술평가부장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표준평가모델을 개발해 정부지원금, 기금, 펀드 등 정책자금 지원 시 표준기술평가를 도입하도록 하고 제도 정착 시 시중은행 일반 자금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 또는 은행, 평가기관 등이 공동출자해 기술평가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하며 기술 금융 리스크가 경감될 수 있는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전했다.

특히 “기술 중심의 금융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은행이 기술금융상품을 취급하도록 정부의 정책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명진흥회 조경선닫기조경선기사 모아보기 박사 역시 “금융기관이 기술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정부 또는 정책지원기관이 금융기관과 위험을 공동부담(금리차이 보전방식 또는 손실보전 방식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부 일정부분 위험 부담 필요성 제기”

조 박사는 “기술금융 상품 자체가 중소기업의 미래 잠재적 성장성을 기초하기 때문에 기존 상품보다 취급위험이 높아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기술금융 상품 취급을 꺼려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술금융 상품이 기존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높다보니 기술금융 상품을 통해 대출 받기를 꺼려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문적으로 신규 기술사업 아이템 발굴 및 사업타당성 평가기관을 육성”해야 하며 “창조금융에 적합한 지속적인 금융상품 개발 및 지식기반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KED 김성현닫기김성현기사 모아보기 상무는 “제1금융권 대부분이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하고 있고 정부정책에 의해서 설립되어 중소기업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CB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관간 업무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TCB는 순수한 기술평가정보만을 수집, 가공하는 기능으로 설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 “기술정보 생산·관리하는 테크뷰로 설립” 박차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효율적 기술평가·기술금융 시스템 구축 여부는 한국 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금일 제시된 의견과 저희가 구상해온 생각을 조율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정보를 생산·관리·축적하는 공공재적 TB(Tech Bureau)를 구축해 기업의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맞춤형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기술평가기관을 설립하는 데 이어 금융기관의 여신·투자 의사결정에 평가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