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확대, 저축銀 부담으로

소액대출시장내 대부업계의 역할을 저축은행 등이 일정부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 신용대출시장에서 대부업체의 역할을 상당부분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처럼 저축은행들에게 서민금융기관 차원의 소액신용대출 확대가 주문되고 있지만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상태가 불안해서다. 작년 하반기부터 소액신용대출을 타개책으로 삼고 확대정책을 펼쳤지만, 이는 연체율 급등으로 돌아왔다. 금융당국은 지난 28일부터 여타 저축은행 대비 가계신용대출 규모 및 연체율이 급등한 5곳의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긴급검사를 실시 중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저축은행들에게 서민금융 확대를 주문한 것이 무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들을 중심으로 저신용자 대출 및 서민정책금융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금융에 특화된 업권 특성상 정부의 부담이 늘고 있어서다. 이는 저축은행업계의 햇살론 취급 급증,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심사 과정 검사 등으로 인해 반증되고 있다. 연체 위험이 높은 고객들을 저축은행들이 서민정책금융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금융硏 “저축銀, 소액신용대출 강화해야”…금감원, 28일부터 관련 검사 실시

이대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7일 ‘대부업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시장이 커지는 이유로 저축은행 등이 제대로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다양한 금리대의 소액신용대출 제공을 하지 못해 금리단층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금리단층 현상이 발생해 많은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경우 과거 소액신용대출 부실경험 등으로 관련 영업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업계의 고금리 대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저축은행들이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액신용대출의 신용위험이 높지만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해 신용평가 방식 개선 및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등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소액신용대출은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해 대형 대부업체와 같이 저축은행에서도 확대 실시해야 한다”며 “이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 확대는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의 소액신용대출 현황을 보면 이 연구위원의 주장과는 반대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전체 대출액은 28조9879억원이다. 용도별로는 기업자금이 19조2810억원, 가계자금이 9조3282억원이다. 이중 가계신용대출은 5조6000억원에 달해 가계자금에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0.03%다.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2010년 6월말(3조6000억원) 대비 2조원 가량 급증한 상황. 연체율 또한 13.5%를 나타내 2010년 6월말(9.6%) 보다 3.9%p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소액대출급증에 따른 연체율 상승이 우려돼 긴급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8일부터 소액신용대출이 급증한 5곳의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긴급검사를 진행 중이다. 조성목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은 “소액대출 확대에 따른 연체율 급등으로 인해 대출심사 등을 검사 중”이라며 “기간은 2~3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 확대와 소액대출 심사는 다른 문제”라며 “관련 대출 급증 속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심사 상황 등에 대한 검사”라고 덧붙였다.

◇ 저축銀, 연체 우려 고객 햇살론 전환 많아…“서민금융 확대는 시기상조”

저축은행에 대해 서민금융 확대와 연체율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저축은행에게 서민금융 확대를 주문하는 것이 무리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간 부동산 P/F 등 거액여신 및 기업금융에 특화돼 소액신용상품을 영위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 특히 최근 취급액 및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햇살론 등은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을 영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한다. 올해 상반기 현재 햇살론 누적 취급액은 3조3046억원이다. 이중 저축은행은 8900억원으로 26.9%의 비중을 차지했다. 작년 8월 정부의 햇살론 보증비율 상향(85%→95%) 이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햇살론 공급이 급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햇살론의 급증은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한계에 부딪친 것이라고 말한다. 우선 소액신용대출을 실시해 연체 위험이 높은 고객들을 햇살론으로 전환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비중은 높지만 실질적인 소액신용대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현재 서민금융정책은 저신용자 정책으로 저축은행들의 대출 40%는 7등급 이하 신용자들에게 제공 중”이라며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의 저축은행들은 연체 위험이 높은 자사 고객들을 햇살론으로 전환해 손해를 벌충하고 있다”며 “작년 8월 보증비율상향 이후 저축은행들의 햇살론 공급이 늘어난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신용회복지원 실적이 급증해 모럴해저드도 늘어나고 있는 현황 또한 수익성이 무너지고 관련 심사 기능이 미흡한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신용회복실적은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큰 차이는 없다. 이 중 소액금융 지원 실적은 4467건, 147억원으로 전분기(4820건, 160억원) 대비 353건, 13억원 줄었다.

특히 개인·프리워크아웃의 경우 3분기 연속 신청자가 2만명을 넘었다. 올해 3분기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2만3292명이다. 개인워크아웃은 1만8900명, 프리워크아웃은 4392명이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올해 신청자는 9만6200명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돼 전년(9만126명) 대비 6000여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는 “저축은행들이 소액신용대출 심사 등의 역량이 부족한 가운데 정부가 지속적으로 서민금융 확대를 주문하는 것은 자칫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이뿐 아니라 자사의 연체 우려 고객 햇살론 전환, 신용회복 지원실적 증가 등에 비춰볼 때 모럴해저드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