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금융종합센터 좌충우돌 거듭 왜?

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 재편 일환으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과 인력을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금융종합센터(가칭)를 만들겠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나섰지만 실질적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가 주목된다.

지난 8월 발표 당시부터 지금까지 금융위는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해 선박·해양플랜트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금융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말만 무성하게 앞세웠을 뿐 25일 현재까지 조직 구성, 업무 수행 범위 등 해양금융종합센터의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금융기관들은 선박·해양 관련 부서와 직원수를 어느 선까지 내려 보내야 하는지 등을 정하지도 못하고 답답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에서는 부산 이전과 관련해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다 산은과 수은 등에서 부산 지역 관계자들과 해양금융종합센터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논의 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개별기관별로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 펴고 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지도 않은 채 개별기관별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답변만 거듭,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일기 시작했다.
◇ 정부, 정책금융 재편안 최적의 대안 기세등등

금융위는 지난 8월 28일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유보하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과 인력을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금융종합센터(가칭)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곧바로 전문가와 금융계 그리고 정치권에서 해양금융종합센터 실효성을 지적하는 비판적 여론이 마구 쏟아져 나왔지만 금융위는 현 시점에서 실현 가능한 최적의 대안이라는 논리를 폈다.

실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열린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해 “이번 정책금융 재편안은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열띤 토론을 거친 끝에 도출된 결과”라며 “현 시점에서 최적의 대안”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어 그는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해 선박·해양플랜트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산업-금융 간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양금융센터를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산은·수은·무보 등의 직원수와 업무범위를 어느선까지 내려 보낼 건지 등의 실무적인 진행이 답보상태에 빠진 상태다. 그 결과 관련 정책금융기관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금융계 안팎으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금융위 “아직 시간적 여유 있다” 낙관론 거듭

하지만 정작 금융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내년 6~7월 이후에 부산 문현금융단지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산은과 수은 등 개별기관별로 부산 지역 관계자들과 해양금융종합센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산은과 수은에서 개최하고 있는 간담회는 지역 거래 중소·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실질적인 금융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구체적 방안 나와야…” 정책금융기관들 토로

정책금융 재편안 발표 이후 해양금융종합센터와 관련된 이야기가 언급됐다는 지난 9월 11일 ‘부산지역 금융현안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은행 김한철 수석부행장이 “해양금융종합센터가 설립되면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금 공급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정도에 그쳤다.
A국책은행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정책금융공사를 아예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에 대한 반발기류가 강경하고 금융계 등 여러 전문가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며 “해양금융종합센터 운영 방향 등 큰 그림이 나와야 거기에 맞춰 움직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구체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개별기관별로 인원을 몇 명을 내려보내는 지 등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