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국제회계기준>…보험사 해외진출 걸림돌 ‘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진출에 제약요소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한국계리학회 주관으로 열린 ‘IFRS4 도입에 따른 국가별 대응과 경영전략 변화’ 세미나에서 패널로 참석한 동부화재 황희대 상무는 “보험사가 해외 진출시 해외자회사 설립 등에 투입된 출자금이 가용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해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RBC(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한다”며, “해외진출을 감독당국에서도 권장하고 있는데, RBC하락에 부담을 느껴 해외진출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산업은 해외 진출시 바로 이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 해외진출 사업자에게 RBC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상 보험사들이 해외진출을 위한 자회사 설립 시 RBC가 하락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험사들은 투자자체는 인정이 되지 않고 위험만 떠안는 셈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자회사 출자시 RBC가 떨어지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출자금이 가용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IFRS(연결재무제표), 연결RBC를 도입하면서 자회사의 자본과 부채를 모두 반영해야 하는데, 출자금액 전액은 내부거래기 때문에 상계돼 결론적으로 외부에서 조달한 부채만 반영돼 RBC가 내려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국내 보험사들은 해외법인 진출 시 100% 지분투자를 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현지 보험사와 50:50의 지분투자를 통해 합작사 형태로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험사가 지분에 투자하는 출자금은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연결재무제표 상 자회사의 자본은 모회사의 돈이기 때문에 추가로 잡히지 않게 되는 것. 반면 자회사가 외부에서 조달한 부채는 반영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RBC의 분자에 해당하는 가용자본은 변화가 없지만,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리스크)이 늘어나 RBC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해외법인들의 경우 자본을 까먹을 정도로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반적으로 해외법인 진출은 초기 수익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만 진출이 가능한데, RBC하락폭에 영향이 클 경우 진출계획이 있어도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결재무제표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독려하려면 이러한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RBC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최근 감독당국의 건전성 강화와 함께 금리상승, 채권가격 변동 등으로 RBC등락 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건전성 강화로 내부에 보유해야 할 자금이 늘어나면서 투자가 위축돼 자산운용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자산운용 수익률을 늘리기 위해 수익이 큰 위험자산에 투자할 경우 또다시 준비금이 늘어나는 구조로 전반적인 보험산업이 위축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6월부터 자회사의 리스크를 반영한 연결RBC를 시범도입 하면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해외 자회사들의 리스크까지 모두 반영할 경우 보험사들의 RBC비율 추가 하락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2011년 도입된 RBC제도는 본래 자회사의 당기손익은 반영하지만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하는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출돼 자회사의 리스크가 모회사로 전염될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8년 도입을 앞둔 IFRS 2단계(IFRS4 Phase Ⅱ) 역시 대규모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이 예상되고 있어 보험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일각에서 RBC하락을 이유로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것은 연결RBC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회계기준 반영에 따른 것이므로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연결RBC제도를 수정한다고 해도 RBC하락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 국제회계기준(IFRS)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기준서를,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IC)가 해석서를 제정하여 발표한 전 세계 단일의 재무회계기준으로, 회계기준 단일화를 통해 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기업들의 재무제표 이중 작성의 부담을 덜고자 마련됐다.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약 110개 이상의 국가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IFRS 2단계 도입이 시행될 예정이다.

※ 연결RBC제도 = 지급여력(RBC)비율이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다. 지난 2011년 도입된 RBC비율은 개별 보험사의 자본과 리스크(요구자본)만을 기준으로 산출해 자회사의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자회사의 부실이 모회사로 옮겨가는 전염효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회사의 리스크까지 포함해 RBC를 산출하는 것이 연결RBC제도의 핵심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