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한도대출 결국 국감 이슈 떠올라

하루짜리 국정감사로 줄어든 호재에도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을 둘러싼 뭇매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마구 쏟아졌다.

총액한도대출 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대기업이나 폐업 업체에 지원되는 등 저리의 대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을 강화하자는 총액한도대출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에 이르렀다. 또 고금리로 고통 받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총액한도대출과 올 상반기에 신설된 기술형창업지원 총액한도대출 실적이 당초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마련에 눈치 보기식으로 실효성도 없는 신설한도를 우후죽순격으로 급조한 결과라는 게 중론이다.

◇ 올 상반기 이미 500억원 대기업에 제공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중소기업에 지원해줘야할 자금을 대기업에 대주고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 총액한도대출의 부당지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기업에 제공된 총액한도대출은 총 1500여억원에 달한다.

특히 2011년을 기점으로 대기업에 대한 부당대출액이 200%이상 증가했고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미 500여억원이 대기업에 제공됐다. 이는 지난해 1년 치 액수에 근접한 것이라고.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총액한도대출 중 영세자영업자대출지원한도 및 기술형 창업지원한도의 실적이 설정된 한도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채 정권의 요구에 실효성도 없는 신설한도를 우후죽순 격으로 급조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영세자영업자전환대출한도는 이명박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된 한도로, 1조 5000억원 한도로 지난해 11월 제도 도입 후 올해 9월까지 실적이 1333억원에 그쳤다.

◇ 영세자영업자·기술형 창업지원한도 설정된 한도 10%에도 못 미쳐

실적 부진에 따라 올 4월 6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도 했으나 월별 실적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에 아예 한은은 지난 9월 25일 결국 한도를 5000억원으로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창조경제가 국정목표로 제시되자 한은은 창조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며 올해 6월부터 3조원 한도의 기술형창업기업지원한도를 설정했으나 이 역시 3개월간 취급실적은 2842억원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스스로 침해하는 행태인 만큼 정권 맞춤형 한도는 폐지하고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 역시 “3조원에 달하는 한도에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고 “물가안정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한국은행이 정부정책의 나팔수가 되어 충분한 준비 없이 창조경제 관련 대출을 시작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 측은 “지원실적이 당초 계획에 비해 다소 부진한 상황임을 인정한다”면서도 “총액한도대출을 통해 공급된 유동성을 통안증권 발행 등 공개시장조작수단을 활용해 조절하고 있고 특히 환매조건부 증권매매, 통안계정 등 통안증권 외의 수단을 적극 활용해 통안증권이 누증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중소기업 금융이용여건 및 자금사정, 금융시스템 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은행별 창조형 중소기업대출 실적 〉
                                                        (단위 : 억원)
(자료 :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