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6개월간 16만명 지원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16만명이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5년간 예상 지원자 32만6000명 중 절반 이상이 6개월만에 지원을 받은 것. 또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말까지 채무조정 신청기간이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민행복기금 추진실적과 평가’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4월 22일) 지난 10일까지 모두 19만2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이중 16만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았다. 금융사?대부업체?공적AMC(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 등으로부터 연체 채무를 매입 또는 이관한 대상은 총 284만 8000명에 달한다. 매입?이관 대상자 345만명의 채무 중 82.3%의 채무를 매입 또는 이관을 끝낸 것. 특히, 금융사?대부업의 적극적인 협약가입 유도 등을 통해 신규 매입대상 134만명 중 106만 8000명(79.7%)의 채무를 매입했다.

이는 2004~05년 중 추진된 한마음금융·희망모아 당시의 채권매입비율 36.7%(한마음 4.6%, 희망모아 32.1%) 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다. 금융위 측은 상호금융?대부업 등이 폭넓게 참여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 많은 채무자의 채권을 매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바꿔드림론을 통해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받은 사람도 3만5000며명, 채무 규모는 3787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신용회복기금에서 전년동기 3만3000명(3520억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해 약 7% 확대된 규모다. 이 추세(일평균 1300명 신청)면 행복기금 지원 신청 마감일인 이달 말까지 총 21만명이 신청하고, 지원대상은 18만명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측은 약 6개월간 지원실적을 볼 때 출범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보고 있다. 5년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던 32만6000명의 절반 이상인 18만명(55.4%)이 6개월만에 지원하고 공약에 제시된 지원규모(매년 약 6만명을 지원해 5년간 30만명 지원)도 초과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측은 “기존에 추진됐던 공적AMC(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실적”이라고 평가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