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해외진출 지원 총체적 난국

금융위원회가 의욕적으로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고 나섰으니 실질적 수혜를 기대하기엔 내용과 형식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선보였던 상태에서 금융위 프로그램은 취지와 내용 모두 전혀 다르다고 설명하지만 유사성이 짙다는 지적이다.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정책당국과 감독원이 경쟁하는 양상을 띠는 데 더해서 금융위 실무팀들은 M&A제도개선 확인 요청에 다른 팀 소관이라며 떠넘기는 촌극을 펼쳤다. 여기다 금감원은 올해 세 번째 마련하는 감독자 협의체(Supervisory College) 대상으로 신한은행을 다시 선정하는 뜻밖의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아울러 이들 프로그램과 별개로 추진해야 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은 이렇다 할 게 없어 난국에 빠진 셈이다.

◇ 오는 11월 신한은행 감독자협의체 신한은행 또 등장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1월 중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감독당국자를 초청해 신한은행 감독자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다. 감독자협의체는 지난 2011년에 국제 은행그룹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감독을 지원하기 위해 감독당국간 정보교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신뢰와 유대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 자리에서는 감독자협의체에 참가한 각국 감독자들이 현지 제도나 은행 관련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 즉, 국내 은행들의 해외진출이 원활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힘이 되는 해외진출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할 만하다. 때문에 국내 은행 대상 폭을 확대하면서 국내 은행권 글로벌화 수준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런데 2011년 국내은행 처음으로 수혜를 입었던 신한은행이 2년 만에 그 영광을 다시 안게 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 수혜 대상 은행 고사로 반복 수혜 논란

이에 따라 타 경쟁은행들은 진출한 나라 각국의 감독당국 관계자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신한은행이 금융감독당국의 총애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기도 하지만 신한은행이 올해 대상 은행으로 선정되는 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을 돌아가면서 감독자협의체를 개최하는데 올해 그 대상은행이 신한은행일 뿐”이라며 “한번 개최했다고 해서 다음해 대상은행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원래 다른 은행이 올해 감독자협의체 대상은행이었는데 이 은행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번 감독자협의체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협의를 거친 후 신한은행이 참여하기로했다"며 "해외 감독당국자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에서는 2013년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던 소규모 해외현지법인 승인절차완화와 관련한 본지 문의에 서로 담당 업무 부서를 떠넘기는 상황을 연출했다.

◇ 금융위 해외진출 지원 관련 담당부서 서로 떠넘겨

지난 4월 금융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소규모 해외현지법인 인수절차를 사전승인에서 사후보고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벌써 다섯달 가까이 실무 담당조차 불분명한 채 지원책 마련이 미뤄지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 A관계자는 “소규모 해외현지법인 승인절차는 우리 쪽 부서 소관이 아니”라며 담당 부서를 안내해줬다. 그러고 안내 받은 담당부서에 연락을 취한 결과 “그런 내용도 있었냐며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도 “이 부문은 우리 담당 부서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