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 가계 건전성, 금융계 경영전환 시급

올 하반기 가계신용 10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가계부문 리스크에 주목하는 정책 대응과 금융사 경영기조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상반기 말 금융권 가계대출과 카드 신용판매 규모를 합한 가계신용 규모가 980조 495억원에 이른다는 집계에 이어 은행 가계대출만 7~8월 사이 다시 2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계부채 수준 점검 당시 당국은 최근 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지만 일부 전문가들 지적은 매우 다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저금리 기간이 이어지고 있지만 부채규모가 결코 줄지 않는 원인과 부채 1000조 시대 이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전무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 소득 초과한 소비 규모 이보다 더 늘어난 빚

가장 크게 우려를 낳는 부분은 가계 재무 건전성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2003년 카드대란이 터졌던 때로부터 10년 지난 지난해까지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국민계정 상 순처분가능소득과 실제 최종소비 규모의 차이(소득과 소비 차)를 합산한 결과 모두 389조 65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계신용은 499조 870억원 늘었다. 가계부채는 결국 소비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할 만한 셈이다. 순처분가능소득과 소비 규모 차이는 2006년 이후 급증했고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은 한 해 앞선 2005년부터였다는 사실도 시사점이 크다.

가계신용 연간 증가규모는 2005년 48조 6688억원을 찍은 뒤 해마다 50조원 이상 늘었고 2010년과 2011년 각각 67조원과 73조원 늘었다. 소비 초과 규모는 2006년 30조원을 넘어서더니 해마다 45조원을 웃돌았고 2010년 53조원에 2011년과 지난해는 60조원을 웃돌고 있다.

◇ 순저축 증가는 절대부족 이자비용 부담 눈덩이
결국 소비수준을 감당하지 못한 가계부문이 빚으로 생활을 유지하면서 주택관련 비용부담 역시 빚으로 충당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악순환은 구조화 돼 있고 근본적 해결방안은 이렇다 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데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책대응에서 소득 관련 노력은 거의 실종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채는 전혀 줄지 않고 가계의 벌이는 여전히 시원찮다면 떠 안고 사는 빚이 감당가능한 규모인지 살피는 것은 당연한 과제.

정부는 부동산경기 살리기에 우선하면서 이 문제는 뒷전으로 밀어 놓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가계부문이 빚을 감당할 여력은 현저히 떨어졌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짐작하고 있다. 부채 1000조 시대 진입은 가계부문이 물어야 하는 이자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가계부문 순저축 규모는 부채증가 규모를 밑돈 지 오래다. 지난 10년간 부채증가 폭과 저축 증가 폭의 차이는 무려 약 274조원 빚이 더 많이 늘었다. 게다가 대출이자와 예적금 이자는 원체 격차가 큰데다 거의 이자를 받지 못하는 요구불예금이 상당액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 빚 1000조원 시대 이자비용이 이자 수익을 크게 앞지르는 양상이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기본 벌이로 소비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빚을 늘리며 사는데 이자비용마저 막대하게 치솟으면서 건정성이 떨어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경영 책략 또한 새롭게 수정해야 한다는 뜻있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단순히 이자마진이 하향 고착화하는 것을 떠나 고소득층이라도 구조적으로 취약한 가구가 늘고 있는 등 가계부문 취약층이 이자비용마저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내몰리기 시작할까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토록 안전할 것으로 믿어 왔던 부동산 담보가치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선제적이고 고객 밀착형 위험관리에 서둘러 나서는 동시에 자산 성장에 의존하던 경영 책략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절실하다는 주장이 파문을 몰기 시작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