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재편 무통 분만이란 없다

정부 부처 합동으로 정책금융재편방안이 발표된 뒤 수면 안에서 꿈틀대던 반론 결집화 작업이 다음 주 집중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으로 정책금융공사를 산업은행에 재통합하기 위해 통합산은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에 본격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학계를 위시로 여러 전문가들의 부분적 내지는 상당부분에 걸친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해마다 글로벌 정책금융포럼을 진행했던 정책금융공사는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금융산업 및 창조금융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금융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 이어 12일 오전 10시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무위 여당쪽 간사인 박민식 의원과 국회 입법조사처 공동으로 ‘정책금융역할 재정립’세미나가 마련된다.
이들 두 정책 토론 마당에 참여할 인사들의 주장을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전문가들이 내놓을 비판적 주장은 앞서 제시됐던 주장이나 연구결과를 통해 추정할 수 있고 이 것만으로도 대립각을 세우기 충분할 전망이다.

국회 세미나를 마련하는 박민식 의원, 공사 주최 포럼 축사에 나설 김용태 의원 등이 새누리당 소속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균형을 위해 주최측에서 정부방안에 대해 긍정적 지지 입장을 지닌 전문가를 함께 초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비판론자와 옹호론자 공방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관련법 개정 작업에 나서기 전에 이같은 견해가 집중제시 되면 그 영향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어서 전문가 견해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귀담아 들을 것인지도 관심 거리다.

◇ 국제 통상 역진마찰 가능성 집중 제기 예상 눈길

피흡수 대상으로 결정난 공사가 마련하는 포럼이긴 하지만 발표자들의 면면은 무게감이 만만치 않다. 첫 세션 ‘바람직한 정책금융 방향’에선 박연우 중앙대 교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후 한국 금융산업과 정책금융의 미래’를 논하면 이어 이재민 서울대 교수가 ‘국제통상법과 정책금융’ 주제 발표를 잇는다.
박연우 교수는 산은 민영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 동의하지만 반은 정부, 반은 민간 소유 지배구조 아래 기업금융기반 투자은행(CIB)로서 해외업무 비중을 높이면서 간접적 정책금융지원 역할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펴왔다. 당연히 정책금융공사가 대내정책금융기관으로 독일 KfW 모델을 지향하고 산은은 BNP파리바와 같은 역할이 어울린다고 주장했기에 얼마나 세밀하고 탄탄한 논리를 펼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이재민 교수는 민영화 플랜을 공표했던 산은이 사실상 민영화를 중단한 채 정책금융 총괄 금융회사로 돌아가는 방안이 통상마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학계 전문가들은 특정산업에 대한 정부보조(State Aid)나 직접대출이 자유무역협정 등 다국적 협약에서 불공정무역행위로 간주당하는 추세라고 지적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영화를 추진하던 금융기업에 정책금융전담기구를 재통합시킨 뒤 통합 정책금융기구가 특정 산업에 금융지원과 더불어 비금융지원을 펴는 경우 어떤 반향을 해외에서 불러일으킬지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 결과를 들어볼 기회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 했기 때문에 국제통상법 관련 전문적 검토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 세션 토론에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태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이 함께 할 예정이다.
◇ 양에서 질로 중장기 플랜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촉구론은

이날 공사가 마련한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 중에는 이튿날 국회 세미나에 다시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 연속성을 형성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일단 공사 첫 세션 토론자로 함께 할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숭실대 교수는 국회 세미나에선 주제 발표를 맡는다.

국회 입법조사처 한 관계자는 “정부 개편 방안을 놓고 어떤 방향으로 논지를 잡을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 방안에) 100% 찬성의견이 형성되기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찬반 토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 주제발표 뒤에는 한양대 김대식 교수 사회로 강경훈 동국대,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한성대, 남주하 서강대, 이인호 서울대, 한재준 인하대 등의 학계 전문가들이 견해를 나눈다. 이번에는 박연우 교수가 전날 주제발표자에서 이날은 토론자로 나온다.

이날 세미나의 경우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통합 쪽보다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의 발전적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금융 미래상을 논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미 다수의 민간 전문가들은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이 양적 팽창을 거듭했지만 자금난의 반복은 물론 재무구조 취약성에 노출된 채 성장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성장단계별 창업한 지역별로 금융공기업에서 상호금융회사까지 다층적인 지원에 역할 분담하는 컨트롤 타워 필요성을 지적하는 실정이다.

정책금융재편의 당위성을 제공했던 정책금융기관간 중복 문제 역시 중복 금지보다 효율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 민간 전문가들이 그려 낼 정책금융 청사진이 정부 방안과 어떻게 얼마나 다를 것인지 관심을 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