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 커버드본드 천생연분 단짝들 많다

뜻 있는 전문가들일수록 커버드본드 발행을 법제도적 뒷받침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고 있다. 덴마크처럼 커버드본드 제도를 고안하게 만든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차입자 보호 대책으로 확대하거나 본드 활성화 촉진 방안의 병행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효연 조사관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에게 커버드본드 관련 매입상환 옵션(buyback 옵션)을 준 결과 덴마크에선 돈 빌려간 차입자가 금리가 오르면 차입자가 값이 떨어진 채권을 사들여 모시지론을 상환하고 액면가가 줄어든 모기지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는 때엔 차입자가 낮은 금리 모기지로 차환할 수 있을 길을 터 놓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주택담보대출의 장기 고정금리화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커버드본드로 조달한 자금도 예금으로 간주해 예대율 준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기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늘린다든지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이 앞선 금융회사 경영평가 때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부수적 지원책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