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로 가는 한국, ‘보험’으로 출구 찾는다

노년부양비 증가…공사연금의 역할 정립 필요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노후자금 적립방안 모색

우리나라는 어느새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증가한 속도에 비해 고령층의 복지체계는 여전히 미성숙한 채로 있어, 절름발이인 채로 노년기를 맞게 됐다. 그렇다고 당장에 고령층의 복지체계를 급속도로 성장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절름발이를 보조할만한 지팡이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얼마 전 한국보험학회와 리스크관리 학회, 연금학회 및 보험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금제도에 대해 공·사연금의 발전 방안과 고령화 사회에서의 보험사의 성장전략을 논의했다.
이들 논의를 통해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현실과 사적연금의 기능개선, 미래 복지체계의 과제 등 연금제도의 지팡이가 되어줄 해결책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초고령사회와의 조우…노인부양비 급속히 증가

우리나라는 인구의 급격한 변동으로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출생으로 급격한 인구증가를 보였지만, 1975년 이후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2010년 합계출산율이 1.23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단순히 인구고령화의 문제만이 아닌 인구감소와 중첩되면서 노인부양비의 급속한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는 베이비붐세대와 노인빈곤, 그리고 공·사 소득보장 체계의 미정립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165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세대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특징을 주도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 수급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점차 전환 되면서 격차가 축소됐지만, 인구상의 노년부양비보다 제도상의 연금부양비기 더 높은 실정이다. 더욱이 베이붐세대는 국민연금 재정의 기금증식을 주도한 세대에서 기금잠식을 주도하는 세대로 전환되면서 베이이붐세대가 모두 사망하는 시점에 국민연금 기금도 동시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노인세대의 빈곤율도 심각하다.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낮은 여성고용 등으로 공적연금의 적용률이 저조해,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도 상대적으로 낮다.

◇ 공적·사적 연금의 위상정립 요구
사적연금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소득보장 기능은 제한적이며, 직역별 분립형 연금체계는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어 전체적인 공·사 소득보장체계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재정불안을 안고 있으며, 공무원 연금 등 별도로 운용되는 특수직연금의 재정 역시 불안한 상태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고령사회에서의 공·사연금 역할’ 보고서를 통해 공적연금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는 경제적여건, 인구노동여건, 정치적여건, 연금시스템의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소득보장성, 지속가능성, 형평성이 제고된 요소들이 맞물려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보증연금 등 기초연금의 전환, 인구구조의 개선, 특수 직역연금 개혁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사적연금 부분에서의 기능개선도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전사업장 대비 13.4%에 불과하며 퇴직연금 가입률은 46.0%이다. 개인연금 가입률도 점진적인 하양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31.8%에 달했던 개인연금 가입률은 2012년 21.4%로 줄었다.

특히, 1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9.6%, 연소득 1200만원 이하 계층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8.3%로 소득양극화로 인한 저소득 계층의 사적연금 가입률 저조가 뚜렷한 실정이다. 저소득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영세사업장근로자, 저소득 베이비부머 등이 사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노후소득보장이 미흡한 실정인 것. 이들을 포함해 사적연금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장이동에도 연금수급이 가능한 상품 환경을 조성하는 등 연금수급의 기능성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공적연금과의 보완적인 대상선정과 상품구성, 장수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건전 시스템 구축, 수수료 등 적정사업비를 통한 경쟁구도 조성 등 사업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사적연금이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개인퇴직연금 계정 중심 활성화, 퇴직 후 연금수급 선택자 비율 증가대책 수립, 퇴직연금 상품간의 연계 강화와 이전비용 최소화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연금 간 위치확립과 재정건정성 확보

현재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의 위상이 미정립된 상태에서 퇴직연금의 성격이 모호해지면서 개인연금의 발전이 더뎌지는 등 사적연금 기능까지 혼선을 빚고 있다. 때문에 각 연금 간의 위치확립이 요구된다. 사적연금은 중간계층과 상층계층을 중심으로 타기팅하고 개인연금은 자영업자에 필요한 상품 개발 등으로 집중돼야 한다. 또 근로계층에 대해선 퇴직 후 공적연금 수급 이전기간 즉 55~70세 소득이 필요한 시기에 소득 안정에 포인트를 둔 기능개선이 필요하다.

사적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금리리스크와 장수리스크 통제가 필요하며 역금리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여기에 연금부채 산정 등 건전재정 기준의 강화도 필요하다. 사적연금의 사업효율성을 증진을 위해서는 보험사의 실질 수익률 개선대책 마련과 판매채널의 효율성 제고, 라이프 사이클이 반영된 상품 등 특화된 맞춤형 연금상품 개발이 요구된다.

◇ 긍정적인 노후자금 적립방안 모색

보험연구원 이태열 고령화연구실장은 ‘고령화사회에서의 보험사 성장 전략’ 보고서를 통해 후세대에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노후자금 적립을 고령화사회를 위한 미래과제로 꼽았다. 미래 복지시스템의 지속성 부족은 결국 경제시스템의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2차적으로 재정 건전성악화와 자본이탈 등의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대다수 국민의 노후소득 부족이 발생해 다수의 저소득 고령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미래노후자금의 적립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고령층의 소비재원은 후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곧 조세부담 증가로 연결돼 국가 경제의 부담 및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취업자 감소로 인한 국민건간보험 재정의 악화를 고려해 65세 이상에 별도 요율을 적용하는 등의 납부자 저변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제언했다.

또한 민영보험사의 경우 건강관리 서비스와 노인성 질병 등 다양한 특화상품의 개발, 제3자청구제 등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이 요구된다. 특히 공적보험의 보장확대를 통한 의료비통제와 민영보험의 의료비 심사 등을 강화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의 공사보험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국민연금 부분에 있어서의 수급자 증가와 재정악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과 수급연령 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된다. 특수직역 연금 역시 개혁이 필요하다. 사적연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연금을 활성화하고, 수익률과 자금활용도에 있어 연금 자체의 매력도도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개선과 개인연금 인출 요건의 완화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판매채널이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강조됐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판매채널형태는 온라인 웹사이트와 같은 저렴한 채널로 단순한 형태의 소액상품(정부가 인증한 상품 등을 고려)으로 연금, 정기, 상해, 건강보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저렴한 사업비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역선택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판매채널에 참여하는 업계의 공동 언더라이팅 허용해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