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2) 저물가-일 장기불황 따라갈까] 둔화 불구 ‘잃어버린 10년’급 불황은 없을 것

전세 값이 치솟고 월세 전환 압력에 중산층과 서민 체감 물가가 높은데도 물가 통계 측정 방식 때문에 지표가 착시를 낳고 있다는 비판을 감안하더라도 저물가 움직임이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것인지를 놓고 집중 조명이 이뤄졌다. 나라 경제 향배에 그만큼 중요한 이슈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유사점보다는 판이한 상황이 더 두드러지고 있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국내외 모두 우세한 상황이다.

그래도 일본 복합불황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에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일본식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점검’을 통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오름에 그치는 등 9개월째 1%대 상승률이 이어지는 바람에, 1%대 물가상승률이 이어진 끝에 디플레 악순환에 빠졌던 일본 사례를 답습할까 우려가 싹텄다고 진단했다.

◇ 9개월째 1%대 물가상승률에 담긴 함의
일단 연구소의 결론은 ‘기우’라는 쪽에 확신을 표했다. 이미 1990년대 이후 총수요 압력이 둔화하고 있으며 노동비용 오름세가 꺾이고 개인서비스 물가 안정 등에 힘입어 전체 물가상승률 둔화가 진행됐던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근거로 제시됐다.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Deflation Vulnerability Index)가 90년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분기 이후 최악 상황에 이른 것도 큰 걱정은 아니라고 살폈다. 비록 “저성장 고착화와 인구 고령화,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저물가 장기화 가능성이 높지만 일본식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이 연구소 김영준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일본보다 자산버블 규모가 작고 경제주체 기대심리도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에 치중돼 있는 점을 그는 꼽았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여유가 일본 당국보다 월등히 두터운 사실도 긍정적 판단을 떠받쳤다. 이 연구소 긍정적 판단의 두 기둥은 단연 인플레 압력 완화 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와, 부동산버블이 일본 급등세에 못 미친다는 것 두 가지다.

◇ 물가상승요인 강산이 바뀌고 부동산버블 훨씬 약해

연구소는 1991~1997년 사이 경제성장에 따른 총수요 압력과 노동비용 오름세가 인플레이션 압력의 88.9%를 차지할 정도였지만 2000년 이후 이들 요인의 비중이 낮아지고 2010년 이후엔 원자재 말고는 이렇다할 물가상승 요인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림 1 참조>
이어 연구소는 블룸버그 분석 차트를 인용해 일본이 부동산 버블 초기인 1986년 1분기를 100으로 쳤을 때 90년대 중반 직전까지 1.5배 가까이 폭등한 반면 우리나라는 2007년 1분기를 100으로 쳤을 때 6년 가까이 지난 최근 수준은 1.15배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림 2 참조>

때문에 연구소는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총수요 회복에 나서고 △통화당국은 장기 인플레이션 관리 못지 않게 디플레이션 회피 대응책 마련에도 관심을 지녀야 하며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뿌리 박아 저금리 장기화하는 바람에 금융기관 자금중개기능 약화를 불러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