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통찰한 현실, 청와대는 알까?

청와대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분리 설립 방침을 강하게 밀면서 표면적으로는 두달 동안 논의 끝에 개편안을 내놨던 금융위 TF가 체면을 구긴 모양새지만 TF의 판단을 옹호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감독기구 한 고위관계자는 “당장 예산을 추렴하려면 금융회사 분담금을 더 걷든지 예산안에 없던 것을 새로 편성하든지 해야 하는데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간파했기 때문에 고육책으로 감독원 안에 두는 안을 1안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소비자보호기구에 단독 검사권을 줄 것이냐 공동검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금융회사 수검 부담을 줄여 주느냐 하는 것 등 검토해야 할 일이 많다.

또한 건전성 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 입장이 서로 상충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점, 누가 조정해 줄 것인지 등 난제도 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신설기구 출범에 따른 원천적 부담 문제는 결코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출연금을 내놓는 것은 독립성 문제에다 출연여력 문제가 골치다. 그렇다고 금감원처럼 금융사 분담금에 의존하자니 금융사 부담이 과잉 중복될 우려가 크다. 단지 예산 문제뿐 아니라 출범즉시 가동하려면 인력 전문성 또한 충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분리 독립 여부를 놓고 숱한 논의를 진행했고 18대 국회 때에 이어 이번 19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지만 분리 설치할 경우 설립 경비를 포함해 운영비 등 재원 또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도 허다했던 터였다.

               〈 소비자 보호기구 분리 문제점과 고려사항 〉
                                                                 * 전문가 지적 정리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