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서-미래, 우리금융 매각 암초 첩첩

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상구·신제윤/이하 공자위)가 우리금융지주와 자회사들을 △지방은행 계열 △증권 계열 △우리은행 계열 등 3개 군으로 나눈 가운데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확정발표 했으나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완주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하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공자위가 택한 매각 추진 형식 자체는 지금껏 내놓지 않았던 방식이긴 해도 일부 불안요인이 현실화하면 결국 일괄매각 추진 상태로 되돌아 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은행 계열은 7월 중순, 증권 계열은 8월 중 매각 절차를 개시하고 이들 매각이 성사되면 우리은행을 비롯한 잔존 자회사를 팔아서 민영화를 완성하겠다는 3단 분리 매각 방식은 여건 악화 없이 순탄하게 풀릴 때 가능한 방안에 불과하다는 혹평 또한 설왕설래 중이다. 매각 방식의 틀과 조건별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그리고 변수별 진로 전망 등을 둘러싼 견해 역시 본격적으로 엇갈리고 있어 실제 민영화 향배에 더욱 눈이 쏠린다.

◇ 국회와 언론의 적극적 지지 얼마나?
신제윤 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1층 금융위 브리핑룸에서 이번 방안을 설명하면서 “이번 민영화 방안 성공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언론을 따로 거명한 뒤 “특히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에 앞서 이번 민영화 방안이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빨리 시장에 되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이며 “하루 빨리 시장에 돌려줘 시장의 힘에 의해 우리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세부적 매각 방식과 원칙에 앞서 공자위의 총론은 조속한 민영화 완수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있음을 전제한 셈이다.

하지만 발표 전부터 흘러나왔던 반론이 매각방안 확정에 따라 더욱 또렷하게 대두하는 실정이다. 한성대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교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확실히 챙기는 방식으로 확실한 지배주주에게 넘겨 주는 민영화를 하겠다는 취지로 분리매각 카드를 꺼내긴 했지만, 민영화의 핵심인 우리은행계열 매각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속 민영화’-‘경영권 프리미엄 행사 매각익 극대화’ 양립 어려워

김 교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예보소유 금융사 지분 매각 3대 원칙 가운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조속한 민영화’가 우리금융의 경우 양립하기 어렵다는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때문에 “올해 정부 세수부족분이 우리금융 민영화 지연에 따라 5조원 가까이 이른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는 매각 추진은 불가능 한 상태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포기하는 대신 시장 여건에 맞춰 블록세일을 통해 공적자금 회수를 꾸준히 진척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최고가 낙찰 원칙이 끝까지 유지될 경우 매각 성사 1호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경남은행 매각조차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 또한 만만치 않다. 국회 정무위 김기준닫기김기준기사 모아보기 의원(민주당)은 광주-경남은행 매각이 먼저 추진되면 지역 은행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야당과 여당 지역의원들 모두 같은 행보를 취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경남은행이 BS금융이나 DGB금융에 인수되는 결과를 원치 않는 경남지역 정서에 따라 광주은행 지역환원을 바라는 호남지역 의원들과 최고가 낙찰 원칙 수정을 요구할 여지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예금보험공사 지분 56.97%를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일괄매각하지 말고 블록세일을 거친 후 지역 상공인과 지역민들 컨소시엄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공자위 방안과 다른 방식을 제기하면서 지역환원 목표를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당장의 매각이익 극대화를 버리는 대신 지역환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하는 미래지향적 가치론으로 맞서는 쪽이다. 특히 광주은행의 경우 시중은행계 지주사에 넘어 갈 경우 은행 이익과 자원의 지역환원이 우리금융 자회사일 때보다 극히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 예보지분 전량 최고가 낙찰 원칙에 대한 반대의견이 거세게 제기되기 십상이다.

◇ 대외 여건과 시장움직임, 도움보다 걸림돌 우려
게다가 금융계 안팎에선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 경기지표 악화 등은 조금만 자극해도 폭발할 수 있는 잠재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유럽 문제 등과 어울리면서 금리는 뛰고 주가는 곤두박질 치는 가운데 환율급변동과 글로벌 유동성 부족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은행주는 종합주가지수 움직임을 밑돌면서 투자매력도를 잃은 상태다.

특히 우리금융 개별 시장가치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조속한 민영화를 거듭 천명했는데도 다른 은행과 엇비슷한 주가 흐름을 거듭했다. 우리금융 매각이 처음 추진됐던 2010년 7월 은행업종지수는 328에 근접했던 것이 26일은 202 조금 넘는다. 우리금융 주가는 1만 6000원대에서 최근 1만원 대 안팎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금융주가 낙폭 약 32%가 은행업지수 낙폭 약 38%보다 적긴 하지만 주가 1만원은 너무 박한 대접을 받는 것이라고 은행 애널리스트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여기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속한 민영화와 공적자금회수 극대화에 집중하는 이번 매각 방안이 지금 짜놓은 일정에 최대한 맞추려 하면 할수록 제 값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정목표로 격상되고 있는 금융산업의 주력산업화를 고려할 때 보유자산에 비해 주가가 50% 안팎에 불과한, 즉 자산가치 대비 절반이나 헐 값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시한에 얽매이는 것은 불리함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 최근 주가에 프리미엄 30% 얹어 받아도 공적자금 완전회수 못해

정부와 공자위 역시 이번에 내놓은 일정은 매수자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 가격이 맞지 않거나 시장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변경할 수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밖에 우리은행과 일부 자회사가 외국계 자본이나 메가뱅크 출현으로 이어지는 대형은행계 지주사에 인수될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에도 정치권의 제동압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이나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유연성이 조속한 민영화나 공적자금회수 극대화 등의 원칙 중 어느 한쪽에 집착하지 않는 유연성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는 은행권 관계자들의 지적 역시 만만치 않다. 익명을 청한 시중은행계 금융지주 한 간부는 “설사 이번 방안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단순히 매각 이익으로 공적자금 회수에 골몰한다면 실익이 많지 않을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금융지주와 자회사들에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은 모두 12조 7663억원이고 회수한 실적은 5조 7497억원이다.

26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8조 3825억원이니 예보가 지닌 지분 가치는 약 4조 7755억원이며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30%를 얹어 받는다 손치더라도 6조 2100억원 정도 추가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미 회수한 금액과 추가회수 가능금액을 합해본댔자 11조 9600억원 수준. 원금을 다 못 건진다. 물론 지방은행 쪼개 팔고 증권사 등 여러 자회사를 잘 팔면 망외의 이익을 추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 중심으로 남은 진짜 매각에 임하게될 내년까지 6개월 만에 기업가치 제고가 얼마나 가시성을 띨 것인지, 주식시장을 포함한 M&A시장 여건은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불확실성은 매우 크다. 신제윤 장관 임기 안에 끝내기 매우 어려울지 모른다”는 비관적 전망 또한 전혀 근거가 없지만은 않기 때문에 금융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민영화 논란이 생산적 결과를 낳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띠는 시점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