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학자금 채무조정+실효성 반면교사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이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크게 늘리고 있는 가운데 학업 중도포기나 미취업 등으로 인해 지원 효과가 줄어들자 저금리 혜택 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채무조정프로그램 가동에 나서는 등 선제적 구조조정 꾀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 경우 학업이수를 가능한 빨리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으로 전환하고 학업포기율이 더 높은 층에게는 1대1 자문서비스를 곁들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나라 입장에서도 주목할 만 한 것으로 소개됐다. 뉴욕연방준비은행(FRBNY) 집계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내는 스탠포드 대출의 경우 수급자 1인당 2만 6700 달러, 우리 돈 약 3000만원의 잔액을 안고 있는 가운데 40~49세 미상환자 17%를 비롯해 50대와 60대도 각각 12%와 5%가 남아 있는 등 채무불이행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한 ‘결혼 연기→주택구입 연기→출산 연기’ 등으로 연쇄되면서 가정 꾸리기를 멀리하는(Crowding out household formation) 효과를 빚어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미국 의회 등이 문제해결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한 이자율 3.4%가 오는 7월 1일부터 6.8%로 환원되기 전에 금리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법안이다.
여기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은 학생이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학자금대출 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합리적 수준에서 금리를 책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 술 더 떠 오바마대통령은 스탠포드 대출을 받았던 학생이 나중에 공무원이나 비영리단체에 근무할 경우 20년 동안 꼬박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라고 한다.

아울러 미국 대학입학사정위원회가 전문가들을 위촉해 가동했던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저소득층 학자금지원 프로그램인 펠 그랜트(Pell Grant)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5세 미만 학생들을 펠 그랜트Y로 분류한 뒤 학위이수를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규모를 늘리는 방안아 고안됐다고 전했다. 이어 중도 포기 또는 노동시장 진입이 낮은 25세 이상 그룹(펠 그랜트A) 학생에게는 외부 인력전문센터를 통해 1대1 맞춤형 자문서비스를 제공, 취업 혹은 신속한 이직 등을 돕는 방안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효과는 극대화하고 상환부담은 낮추려는 노력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늘림으로써 소비와 결혼 등의 선순환 효과를 일으켜 잠재성장력도 높이고 학자금대출 제도의 정상적 가동을 꾀하는 이같은 모습이 우리 나라 학자금대출 제도 운영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