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보험자산 관리

건강이 돈’이고 ‘건강해야 돈이 따른다’라는 말이 있다. 건강하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자주 병치레를 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흔히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건강이라고 하지만,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자신이 갖고 있는 돈(자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통계청이 국민건강영양조사(2010~11년) 데이터에 기초해 연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고혈압 환자는 약 939만 명, 당뇨환자는 298만 명으로 추정되며, 30세 이상 인구 중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진 사람의 비율은 3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및 성별로 구분한 인구별 유병률이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30년 고혈압·당뇨 유병자 규모는 1679만 명이 되며 30세 이상 유병률은 42.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30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유병 환자가 되는 것이다.

만만찮은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
그럼에도 고혈압·당뇨 유병자 중 증상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지 못해 유병자 중 조절률은 고혈압 43.3%, 당뇨 29.7%에 불과하며, 특히 30~64세 고령 유병자는 각각 36.6%, 28.2%로 더 낮아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시스템 차원의 취약성이 노출되고 있다. 이렇듯 만성질환이 사회적으로 관리되지 못할 경우 중증질환으로의 악화와 가정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편, 민간보험상품은 중증질환에만 촛점이 맞춰져 있고 만성질환 환자의 가입을 기피하거나 보장범위가 작아 사회적으로 현재 고령화에 따른 질병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결국 국가나 민간의 의료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민건강과 의료비 관리 측면에서 국가 부담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2010년의 경우 의료비 발생비율이 10% 이상인 가구 중 저소득층(1~3분위) 가구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이 발생한 비율이 30.6%를 차지하고 있고, 30%를 초과하는 비율도 9.8%의 유병 발생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서 의료비 재원을 생활비나 저축, 민간보험 등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전세를 줄이거나 재산을 처분한 가구가 14만 가구, 대출이나 사채 등의 빚을 진 가구가 15만 가구에 달해 계층 하락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비 충격이 가구 경제를 장기적으로 훼손시키는 것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붕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료 낭비요소 없는지 점검해야
중증질환 관리비용에 중점을 준 건강보험 정책은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성질환의 관리 사각지대를 형성해 왔다. 그래서 개인적인 건강관리와 의료비 저축이 필요하다. 현재의 국민소득과 지출내역의 제약조건 하에서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물적·금전적 준비를 하고 있는지 체크해봐야 할 시점이다.

또한 보험상품 보장내역이 얼마나 자신의 병력과 발병 가능성과 부합되는지, 과잉보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는 없는지 적극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의 따뜻한 금융의 조건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양질의 금융상품이 많이 개발돼야 할 것이다. 우리의 체온이 1도만 올라도 신체건강 면역력이 높아지듯이 국가와 금융회사의 따뜻한 정책 계도와 금융상품의 개발은 사회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