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증권사 규제완화로 ‘숨통’

거래대금침체에 따른 위탁수수료수입악화로 벼랑 끝에 놓인 증권사가 규제완화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특히 돈을 투자하고 돈을 끌어들이는 자금줄인 영업용순자본, 신용대출 쪽의 규제를 대폭 풀며 IB, 리테일 쪽으로 다양한 사업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기회복에 따른 경제안정,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머니무브 등 시장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규제완화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 신수익원 발굴 기반마련, 특화증권사로 M&A활성화 유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금융투자와 관련한 규제강화일색인 금융당국이 오랜만에 규제완화정책을 내놓으며 거래대금급감으로 수익성악화에 시달리는 증권사가 수혜를 입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경모드 일색인 금융당국이 규제완화카드를 빼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규제완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증권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증권사도 위탁중개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업에서 신수익원을 발굴하도록 돈줄을 대폭 풀은 것이다.

먼저 증권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대책의 경우 하나의 증권사라도 특화된 업무를 떼내 복수의 증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중소형증권사의 경우 부문별로 자산관리 전문, 기업금융 전문증권사로 쪼갤 수 있다. 영업대상이나 방식도 다르다. 자산관리특화증권사의 타깃은 일반투자자. 자산관리서비스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등을 팔며 투자자문, 일임서비스도 제공하는 식의 지점영업인력 중심의 소매영업이 주축이다.

기업금융전문 증권사는 고객은 전문투자자 법인으로 M&A, 기업공개(IPO), 회사채발행, 구조화금융(PEF, PE) 등이 주요 업무다. 두 업무 사이의 공통분모가 있는 증권청약업무는 지점을 보유한 증권사에 위탁, 경영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외파생상품 신규 인가제한도 전격적으로 폐지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위험관리 차원에서 지난 2009년 이후 주권(주식, 주가지수)에 기초한 장외파생상품 인가만 허용됐다. 그 이전에 주권 외의 장외파생상품발행관련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못한 7개 증권사는 금리,통화상품,신용에 기초한 장외파생상품 취급이 원천봉쇄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금리, 통화, 상품, 신용 등에 기초한 장외파생상품발행에 제한을 받았던 IBK투자, KB투자, 키움, HMC투자, 하이투자증권 등 국내증권사 5개, SC, BNP파리바 증권 등 외국계증권사 2개 등 총7개사도 일정조건만 충족하면 금리 등 다양한 장외파생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

◇ 경기회복 등 뒤받쳐주지 않으면 NCR완화효과 미미

증권사의 돈줄도 대폭 풀린다. NCR(영업순자본비율)규제완화가 대표적이다. 현행 증권사의 NCR기준은 영업용순자본을 총발생위험액의 150%이상 보유로 못박은 상황. 하지만 △주식, 채권 등 투자위험값 △자회사 자산부채포함한 위험측정 △ 신탁파생결합증권의 위험 등 NCR산출의 기본이 되는 시장여건이나 경영상황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거꾸로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길도 넓혔다. 거래대금위축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던 주식자금대출규제의 정상화가 핵심이다. 이제껏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한도는 테마주 투기과열을 이유로 지난 2012년 2월말 개인주식대출잔액기준인 5.1조원으로 제한한 상황.
하지만 이번 조치로 개인주식자금대출잔액으로 대출한도를 정했던 대출규제가 폐지됐으며 신용공여규정도 지난 2012년 2월 이전 업계 자율규제로 되돌렸다. 이에 따라 개인대출허용한도는 그 당시 기준인 자기자본의 40%(온라인 증권사 70%)로 적용되며 개인대출보증금율, 담보유지비율도 종목위험에 따라 다양한 비율로 차등적용토록 했다.

이밖에도 금감원·거래소·예탁원 등은 증권업계와 고통분담을 위해 증권사가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를 인하를 추진, 연간 약 100억원의 영업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영업활성화대책의 효과가 경기둔화에 따른 투자심리위축으로 증권사 실적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 박선호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시각이 규제강화에서 규제완화로 돌아섰고 큰 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시장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둔화까지 겹치며 개인투자자가 이탈, 신용한도를 정상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수익증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증권 원재웅 연구원은 “금융당국의 증권업 규제완화로 방향전환은 긍정적이나 아직은 수익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다”며 “단기간에 업계 재편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으며. 분사된 증권사가 특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이 우선적으로 다양화되고 시장규모가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