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교수, 해일→반전→ 외환위기 심려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이 일정 규모 이상 집중되면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의 경우 손 쓸 겨를 없이 외환위기에 빠져 들 수밖에 없다는 연세대 김성식 교수의 지적이 눈길을 끈다. 김 교수는 자본자유화를 단행한 신흥국에서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입 또는 유출이 GDP의 5%를 넘는 수준이고 평균보다 1표준편차 큰 경우를 가려내 위기 발생 모델을 밝혀 냈다.

그는 외국자본이 GDP 대비 5%넘게 유입되고 평균보다 1표준편차 큰 경우를 뜻하는 상황을 ‘Surge’(해일)라고 소개했다. 반면에 GDP보다 5% 넘는 급격한 유출의 경우를 Suddden Stop(자본이동의 반전)이 일어난 경우로 봤다.

김 김교수의 추정 결과 1992년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이후 자본유입이 두드러졌다가 1997년과 이듬해까지 Suddden Stop이 발생했다. 또한 2006년과 2007년 다시 대규모 자본유입이 나타났다가 2008년엔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3배 이상 더 극심한 Suddden Stop이 발생한 뒤 다시 2009년부터는 다시 Surge상황을 방불케 하는 자본유입이 일어났다.
비록 우리나라의 경우 Surge는 일어난 적이 없지만 자본의 급격한 유출은 세 번이나 있었고 인도네시아는 각각 2번, 태국은 각각 3번, 중국도 Surge 4번에 Suddden Stop이 3번 일어난 적이 있다고 그는 전했다. 김 교수는 과거 <자본이동 반전과 외화유동성>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신흥국 경제특성이 선진국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신흥국은 성장률과 이자율이 선진국보다 높아 자본자유화를 한경우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나 채권투자자금 그리고 금융기관 외화차입이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살폈다. 이어 “자본이 유입될 경우 환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면서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그 결과 국가신뢰도가 하락하면서 과도하게 유입된 외국자본이 갑자기 유입되지 않거나 혹은 유출되는 자본이동의 반전(Capital flow reversal 또는 Suddden Stop)이 발생, 신흥국 외환부족을 초래하고 외환위기를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에 이은 일본의 양적완화 가세 상태에서 초저금리 일본자금의 국내 유입이 설사 Surge상황을 낳지 않더라도 우리 나라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일시적 국가 신인도 하락과 Suddden Stop이 겹치면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베노믹스의 진로와 북한 리스크의 향배를 초조하게 바라봐야 하는 대한민국의 처지를 적절하게 설명해 준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