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은행 규제비용 더 늘진 않는다

대선시 후보들의 금융공약이 대선 이후 선거 결과와는 상관없이 은행 규제 리스크는 더 심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가계부채 관련 공약을 보면 현재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18일 한국투자증권 이고은 애널리스트와 최수현 애널리스트는‘규제 리스크 계량분석: 대선 이후 규제 기회비용 순증 둔화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규제 개수와 규제 기회비용 모두 2011년이 고점
이들에 따르면 은행업종의 규제 리스크를 관련 문건 개수와 그로 인한 기회비용의 규모를 통해 가늠해보았을 때, 규제 리스크로 인한 은행의 기회비용 증가폭이 지난 2011년이 가장 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 중 금융업종 규제 리스크 관련 문건의 개수를 세어보면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각각 8개와 6개 수준에 불과했으나 이는 2011년 폭발적으로 증가해 24개, 2012년에는 26개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도자료 건수는 한 가지 이슈에 대해 중복적으로 게재되기도 하므로 규제로 인한 은행 수익성의 기회비용 규모를 각 연도별로도 산출해봤다”며 “그 결과 2010년부터 본격화된 규제 리스크로 인한 은행의 기회비용의 증가폭도 2011년이 가장 컸다”고 덧붙였다.

실제 2010년 3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된 기회비용 규모는 2011년에 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2011년 가장 컸던 기회비용 규모가 2012년 소폭 축소되면서 고점을 지났다는 점”이라며 “이는 규제 리스크로 인한 기회비용의 한계비용이 낮아지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 향후 규제 리스크로 인한 기회비용 순증 둔화 전망

이어 “2013년에 시행되는 규제 중 알려진 내용은 바젤Ⅲ 적용과 은행들의 신용등급별 대출 가산금리 비교공시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선시의 금융 관련 공약내용들을 분석한 결과 추가적 규제는 적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가계부채와 같이 장기적인 고민에 대해서도 대선 공약을 보면 현재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알려진 내용 이상의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리스크는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 규제 리스크의 증폭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대선시 공약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과 실현 가능성 〉
                                    (자료 : 각 후보 홈페이지, 한국투자증권)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