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통합기구 설립 ‘윤곽’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기구의 설립이 점차 윤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정보관리원(가칭) 설립을 위한 제반 사항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보험정보관리원 설립은 지난 8월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종합개선 대책을 내놓으며 비급여 의료비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하면서, 실손보험의 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창구 역할을 하는 심사위탁대행기관을 설립해야한다는 데서 불거졌다.

이와 같은 보험정보 통합 기구 설립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보험정보 관리 주체를 두고 계속해서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당국의 이번 실손보험 개선 작업을 통해 오랫동안 이어온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정보관리원은 당초 실손보험 정보만을 통합해 관리하는 심사위탁대행기관으로써만 비춰졌으나 금융당국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모든 계약정보 및 사고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구를 만들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정보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통계 자료이며, 이를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보관리 주체는 보험개발원으로 이미 낙점 된 상태다. 이러한 배경에는 보험과 관련된 정보와 통계가 정확성과 신뢰성이 있어야하는데, 2009년경 실손보험 통합 당시에 손보협회에서 제출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보험사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한 사실이 밝혀져 긍융당국의 보험유관기관에 대한 신뢰성 하락의 단초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에 금융당국이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 결과 생보협회와 7~8개 보험사들이 계약자 정보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조회한 사실이 적발된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보험개발원의 경우 국가의 중요 정보로 분류된 보험정보망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기관보호법에 따라 매년 코스콤에서 해킹, OS설정, DB 등에 대한 취약점 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미 이러한 제반 시설과 백업 센터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새로 보험정보를 집적하는 시설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 비용절감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정보관리원과 관련해서는 보험업법상 개정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8월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와 같이 2013년 중에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 내용 심사와 관련해서는 보험업법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법의 개정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선 보험업법 개정 후 복지부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정보를 통합해 관리할 경우 정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정보 보호에도 용이할 것”이라며, “언더라이팅 강화, 보험사기 방지 등을 통해 보험료 절감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