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보험산업 전반에 문제점 지적

지난 8일과 9일에 열린 금융위·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문제를 제기해 이목을 끌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9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휴대폰보험 관련 민원 접수가 해마다 급증했다”며 “스마트폰 대중화의 영향으로 휴대폰 분실보험 민원이 급증하고, 보험사들은 손해를 보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박대동 의원은 “최근 들어 보험사기가 조직화, 흉포화, 지능화 되고 보험액 누수로 국민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적발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재벌 계열 보험사들의 고질적 관행인 계열사 밀어주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의 금융 계열사에 대한 퇴직연금 몰아주기가 심각하다”며, “대기업들의 몰아주기·밀어주기가 금융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계열사인 롯데손해보험에 전체 퇴직연금 4500억원 가운데 93%에 이르는 4200억원을 몰아줬고 삼성그룹도 총 10조4100억원의 퇴직연금 중 40% 이상인 4조5300억원을 삼성생명·화재·증권에 맡겼다.

무소속 노회찬 의원은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적자 주장이 엄살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근거로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동안 보험사들은 이를 제외한 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을 밝혀왔다”며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손해율 악화 주장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여러 가지 특약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고 해도 상품 전체의 손해율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즉 다른 특약을 통해 충분히 손실만회가 된다는 것.

특히 생명보험사의 경우는 손해율 ‘뻥튀기’가 더욱 심하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사업비를 포함한 생보사들의 손해율은 2009년에는16.6%였고 가장 높은 2011년에도 33.5%에 불과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