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보험업계 ‘뭇매’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금융위·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보험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를 제기해 업계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9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휴대폰보험 관련 민원 접수가 2009년 39건, 2010년 178건, 2011년 792건, 2012년 상반기 1296건으로 급증했다”며 “스마트폰 대중화의 영향으로 휴대폰 분실보험 민원이 급증하고, 보험사들은 손해를 보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휴대폰보험 가입자수도 2009년 108만5000여명에서 6월 928만2000여명으로 3년새 무려 10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며 “하지만 보험사들은 최근 1년간 무려 약 782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KT·SKT등 이동통신사들과 휴대폰 보험 제휴를 맺고 있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휴대폰보험은 아직 정부의 관리감독 기관도, 개념도 모호한 상태”라며 “급증하는 이용자의 피해방지 및 모럴헤저드 등으로 인한 보험시장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부처내의 컨트롤타워 지정, 표준약관 제정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보험사기 전담조직 상설화해야

보험사기 대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 박대동 의원은 “최근 들어 보험사기가 조직화, 흉포화, 지능화 되고 보험액 누수로 국민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적발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설치됐으나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권혁세 원장은 “보험사기죄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발의를 신청했으나 입법화 되지 못했다”면서 “이 같은 제도가 보험사기 적발 및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을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재벌 계열사 밀어주기 심각

재벌 계열 보험사들의 고질적 관행인 계열사 밀어주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의 금융 계열사에 대한 퇴직연금 몰아주기가 심각하다”며, “대기업들의 몰아주기·밀어주기가 금융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제출받은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계열사인 롯데손해보험에 전체 퇴직연금 4500억원 가운데 93%에 이르는 4200억원을 몰아줬고 삼성그룹도 총 10조4100억원의 퇴직연금 중 40% 이상인 4조5300억원을 삼성생명(3조7700억원), 삼성화재(6900억원), 삼성증권(700억원)에 맡겼다. 증권업계에선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계열사 몰아주기가 심했는데, 현대차는 HMC투자증권에 3조1200억원(91.6%), 현대중공업은 하이투자증권에 7000억원(81.7%)의 퇴직연금 운용 대부분을 맡겼다.

◇ 실손보험 적자 ‘엄살’

무소속 노회찬의원은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적자 주장이 엄살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무소속)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근거로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동안 보험사들은 이를 제외한 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을 밝혀왔다”며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손해율 악화 주장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손해율(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계산에 사업비를 포함할 경우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은 2007 회계연도 69.0%, 2008 회계연도 78.4%, 2009 회계연도 93.4%, 2010 회계연도103.0%, 2011 회계연도 109.0% 등이다. 이는 보험사가 밝힌 손해율보다 10.6%~27.3%포인트가 낮은 수치다.

또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여러 가지 특약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고 해도 상품 전체의 손해율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즉 다른 특약을 통해 충분히 손실만회가 된다는 것.

특히 생명보험사의 경우는 손해율 ‘뻥튀기’가 더욱 심하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사업비를 포함한 생보사들의 손해율은 2009년에는16.6%였고 가장 높은 2011년에도 33.5%에 불과했다.

한편 앞서 금융위 국감에서는 정호준 민주통합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지난 8월22일부터 삼성생명의 ‘(무) 삼성에이스 즉시연금 상품’만 판매수수료를 90%에서 80%로 변경했다”며 “삼성생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은행들에게 자사의 보험 상품 수수료를 낮추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